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5G 전국망 조기 구축 등 5G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부문과 협력해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다. 아울러 5G+ 전략산업을 육성해 2026년에 생산액 180조원과 수출 730억 달러를 달성하고, 2026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4월 8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념하는 ‘코리언 5G 테크-콘서트(KOREAN 5G Tech-Concert)’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5G+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관계부처는 5G+ 전략산업으로 10대 핵심산업과 5대 핵심서비스를 선정하면서 이에 대한 중점투자를 통해 5G 기반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2021년까지 민간의 5대 핵심분야 수익모델의 발굴과 실증을 지원하고, 2025년까지 5G의 본격 보급과 확산을 위한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5G+의 5대 핵심서비스는 실감(實感)콘텐츠와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다.
이를 위해 SOC 부문의 기반과 노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로·항만·공항 등에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문화시설은 5G 기반의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또 2023년까지 고위험 작업장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작업자 생체정보 확인 등 5G 기반의 안전한 원전해체 기술 개발과 적용을 추진한다. 공공수요와 연계한 5G 디바이스 시장 창출을 위해 첨단 디바이스를 활용한다.
2020년부터 5G 공공 서비스로봇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치안·안전·환경·측량 등 5G 드론 서비스 R&D·실증을 지원한다. 또 2021년까지 우편배송을 위한 5G 드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민생활 개선 및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수요 기반의 5G 솔루션을 보급하고, 5G 기반의 원격협진 시범사업은 2023년까지 의료기관의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5G 기반의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시범도시에는 데이터·인공지능 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기존도시에는 5G 기반 스마트시티 기술의 확산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전국적으로 5G를 구축하기 위해 망투자 세액공제(2019년~2020년 2~3%)를 지원하고, 신성장 금융 프로그램을 연계해 혁신기업에 투자를 진행한다.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에는 10조원을, KP Inno 펀드는 1조 2000억원, 스마트공장 펀드는 3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다양한 5G 단말과 장비, 5G 차량통신, 5G 드론, 엣지컴퓨팅 등 5대 분야 13개 5G를 시험하고 실증해 인프라를 구축한다. 5G 단말과 V2X 수출지원을 위해서는 국제공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기존 전파·보안 산업 지원에서 5G 장비 개발 및 실증 지원까지 확대하는 ‘송파 모바일 클러스터’는 2025년까지 구축하고, 5G 자율주행차·드론 실증·확산을 위한 경진대회도 개최한다.
아울러 2022년까지는 10대 글로벌 대표 5G 콘텐츠 창출을 위해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개발 거점 인프라를 확충한다. 주력산업인 스마트공장, 조선, 해운항만, 에너지, 제조 AR에는 생산성의 혁신을 위해 다각도의 지원을 추진한다. 2020년부터 1만개의 공장에 5G-팩토리 솔루션을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2021년에는 조선소의 공정 자동화·최적화를 지원하는 ‘스마트야드’ 핵심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5G 기반으로 해운항만물류를 자동화·지능화하는 스마트 해운항만물류 시스템 구축과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최적발전 시스템을 구현한다. 중소·중견기업에는 2020년부터 5G 스마트공장 보급과 연계해 제조분야 AR서비스(AR매뉴얼, AR원격지원 등)를 시범보급한다.
한편 올해 4월부터는 국민들이 다양한 5G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각 통신사에 5G 요금제 출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B2B 활성화 지원을 위해 자율주행차와 스마트공장 등 다양한 5G 서비스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요금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주파수는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2배로 확대하고, 자율주행자와 스마트 공장 등 5G 융합서비스 주파수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주파수 면허제’를 도입해 행정부담을 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5G 핵심시설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은 확대 지정하고 ICT융합 보안제도를 마련해 사이버보안 예방체계를 확립한다. 정부 점검대상 통신시설은 기존 80개에서 870여개로 대폭 늘린다. 5G 융합서비스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와 실증사업과 연계한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하며, 위치정보사업 규정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에는 지능정보서비스 활용교육을 확대하며,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권리 강화를 위한 원칙을 정립해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이용자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이밖에 글로벌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차세대 디바이스에는 R&D 투자를 강화하고, 미래선도 R&D에는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2020년에는 융합서비스 확산에 대응하는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등 보안모델을 개발하고 실증하고, 5G 망 보안기술 실증 및 미래 핵심기술 R&D를 확대한다.
5G+를 이용해 한류 기반을 구축하는데, VR·AR 문화콘텐츠 제작 및 유통과 함께 국립박물관에는 문화유산 실감 체험관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역사·문화 VR 상영관 등도 조성한다. 5G 기술창업 R&D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면서, 사내벤처 육성 등으로 5G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5G+ 전략산업 인력수급 분석체계를 구축해 5G융합인재를 양성한다.
아울러 정부는 5G 서비스 글로벌화 계획으로 기업과의 동반진출과 현지화를 지원한다. 통신사, 제조사, 서비스·콘텐츠 기업 등 5G 대·중소기업을 컨소시엄으로 구성해 타겟시장 상용화와 국제전시회 동반진출을 꾀하고, 유망기업의 글로벌 5G 선도기업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세계 최초 상용화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기술과 융합서비스 실증성과(자율주행·스마트공장 등)를 국제표준에 반영해 글로벌 5G 표준화를 선도하겠다는 목표다. 국제협력과 연계해 해외진출을 지원하는데,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연계한 공동프로젝트 발굴과 고위급 순방 및 국제회의를 통한 세일즈 외교 추진 등을 펼칠 계획이다.
정부는 5G+ 전략의 범국가적인 추진을 위해 ‘5G+ 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또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를 구축하기위해 민간과의 협력으로 3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전략의 적극적인 실행을 통해 5G 신시장에서 1등을 선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브리핑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세계 최초 5G 상용화, 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의 기념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동통신 3사가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우리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입니다. 세계 최초 초고속인터넷 상용화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동통신 3사가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우리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입니다. 세계 최초 초고속인터넷 상용화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입니다.
오늘은 함께 축하하면서, 5G 전략의 새로운 비전을 세우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 사용자들은 휴대폰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접하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폰으로 충분한데, 5G가 왜 필요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4세대 이동통신은 ‘아직까지는’ 빠르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오디오, 텔레비전, 스위치, 침대까지 가정에서 사용하는 사물인터넷은 우리의 일상을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을 이용하는 제품이 늘어나는 것은 사용하는 데이터 통신량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공장을 비롯해 데이터 통신을 이용하는 분야는 앞으로 급속도로 늘어날 것입니다.
기존 통신망으로는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자동차가 많아질수록 더 넓은 길이 필요한 것처럼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동통신망도 더 넓고 빠른 길이 필요합니다.
기존 4G보다 속도는 20배, 연결할 수 있는 기기는 10배 늘어나고 지연 속도는 10분의 1로 줄어든 넓고, 체증 없는 ‘통신 고속도로’가 바로 5G입니다.
경제에서도 5G는 고속도로로 비견될 수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 고속도로가 우리 경제의 대동맥이 되어 주었듯,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방대한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연결하는 5G 이동통신이 우리 산업과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5G는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인프라입니다.
5G가 분야에 융합되면, 정보통신 산업을 넘어 자동차, 드론, 로봇, 지능형 CCTV를 비롯한 제조업과 벤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산업 전체의 혁신을 통한 동반성장이 가능합니다.
2026년이면 세계 5G 시장 규모는 1,161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반도체 시장 규모가 529조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 큰 대규모 미래시장이 창출되는 것입니다.
모든 산업의 디지털 혁신도 가속화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혁신적인 융합서비스로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등 4차산업혁명 시대의 대표 산업들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클라우드와의 결합을 통해 주력 제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산업구조 혁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5G는 열려 있는 세계입니다.
기존 이동통신기술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했다면, 5G는 사람 간 연결은 물론 모든 사물까지도 연결합니다.
5G에 기반한 신산업 생태계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 국가적으로는 제2벤처붐을 일으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5G와 결합한 첨단 과학기술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드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의료, 교육, 교통, 재난 관리 분야는 5G 기술과 서비스가 가장 먼저 보급될 곳으로 꼽힙니다.
이동 중인 구급차 안의 환자를 의사가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운행 중 생기는 돌발상황이나 장애물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여 더욱 빠르고 안전한 이동, 교통 혼잡 감소, 에너지 절감이 가능해집니다.
지역의 제약을 넘어, 배우고자 하는 누구나, 어디에서나 실감나고 몰입도 높은 원격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를 비롯한 재난현장에서 사람의 위치를 정밀히 파악하고, 고화질로 상황 정보를 전달하여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세계 최초’의 의미는 대한민국 표준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996년 세계 최초 CDMA 상용화, 1998년 세계 최초 초고속인터넷 상용화에 이어 대한민국 표준이 세계 표준이 될 세 번째 문을 열었습니다.
세계는 이미 5G 조기 상용화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한걸음 앞섰을 뿐입니다.
이제는 ‘세계 최고’를 향한 도전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통신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단말기와 장비, 서비스와 콘텐츠 분야의 스타 기업이 각각의 분야에서 경쟁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정부와 민간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며 융합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과기부와 통신3사, 단말기 제조사 간의 원활한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5G시대의 선도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신 관련 업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국가 차원의 ‘5G 전략’을 추진하여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를 조성하려 합니다.
2026년 세계시장의 15%를 점유하고 양질의 일자리 60만개 창출, 730억불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민관합동 5G 플러스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부처가 한 팀이 되어 5G 조기 활성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30조원 이상을 투자하여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에 구축하고, 네트워크 장비, 차세대 스마트폰, 로봇, 드론, 지능형 CCTV,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등 5G 기반의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육성하겠습니다.
처음 걷는 길인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 분야에서 먼저 5G를 도입?활용하고, 과감하게 실증사업과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시장이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망구축에 세제 혜택을 주고, 세계적 수준의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조혁신을 위해 5G-팩토리 1,000개 구축을 지원하고, 주력 제조산업의 생산성을 혁신하는 한편, 5G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우려가 큰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보호와 보안 관련 연구개발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규제가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360도 중계, 작년 4.27 남북 정상회담 때 프레스센터에서 사용된 스마트월처럼 언제나 기회가 생기면 대통령부터 나서서 우리의 앞선 기술을 홍보하겠습니다.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일도 중요합니다.
5G 시대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중저가 요금제가 나오도록 사업자와 협력해 나가는 한편, 통신복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병사 전용 요금제를 비롯한 특화요금제 도입과 저소득층 학생이 무료로 교육콘텐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어르신이 새로운 통신기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생활 편의기술(Able Tech) 개발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를 확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전환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향한 우리의 한걸음 한걸음에 세계의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왔습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혁신을 이끌려고 합니다.
5G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고 만들면 그것이 세계의 표준이 되는 시대입니다.
세계 최고를 향한 도전을 결코 멈추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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