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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비판적인 김광두 국민경제자문위 부의장, 文대통령에게 "소득주도성장 매몰돼선 안 돼"

일각선 "사실상 정책 수정 요구"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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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8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8월 31일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과 김 부의장이 주로 나눈 대화의 주제는 국민경제자문위원회의 활동상황과 향후 운영방안 그리고 경제정책 방향 등이었다고 한다. 배석자는 청와대 경제수석과 경제보좌관.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청와대에 따르면, 김 부의장은 문 대통령에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이 사람중심 경제의 한 부분이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 그 논쟁에만 매몰되지 말고 사람중심 경제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서 "백 투 더 베이직(Back to the basic)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또 문 대통령에게 사람중심 경제의 주요한 방안 중의 하나로 인력양성 방안에 대해 건의했다고 한다.
      
헌법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의장인 대통령에게 경제정책을 조언하는 기관이다. 원로 경제학자인 김 부의장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경제 자문역을 맡았다.
        
김광두 부의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정책은 보약이 될 수도, 독약도 될 수도 있는데 소득 주도 성장은 이를 고민한 세련된 정책은 아니었다"며 “약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일시적으로 먹고 살 것을 좀 대주는 방법이 있고 사람의 능력을 키워주는 영구적 방법이 있다. 사람 중심 경제는 사람의 능력을 키워줄 수 있게 사람에게 투자하라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부의장이 대통령에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수정을 요구했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주요한 내용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을 전환하라거나 변경하라는 내용은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김 부의장의 “소득주도성장 매몰돼선 안 된다"는 발언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지자 청와대는 당일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과 만남의) 전체적 내용의 윤곽은 김의겸 대변인의 설명과 부합한다"고 했다.
     
김광두 부의장과 가까운 한 정부 관계자는 "김 부의장은 평소에도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을 해왔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한편 김 부의장은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방안과 관련해 “자문회의를 곧 개최해서 대통령께서 참석해 달라. 장하성 정책실장과 임종석 비서실장 등이 자주 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 방문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입력 : 2018-09-01]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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