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對北)제재위원회가 11월 23일(현지시각)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남북공동조사를 ‘승인’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은 지난 4월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합의한 사항이다. 남북은 당초 지난 7월 현지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대북제재 위반 논란 등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유엔의 대북제재 면제조치와 관련해 청와대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서면브리핑에서 “남북 철도연결 공동조사가 유엔제재 면제를 받았다"며 “이 사업이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았다는 의미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의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기차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북한 철도의 전 구간을 누비게 된다는 점에서 남북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며 “오래 기다려온 일인만큼 앞으로 조국 산천의 혈맥이 빠르게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유엔의 이번 조치가 남북간 산림·보건 협력 등 다른 협력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초쯤 예상되는 제2차 미북(美北)정상회담 준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2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韓美)워킹그룹 회의가 열릴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상대방과 상의 없는 단독 행동을 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해 ‘워킹그룹’이 남북관계의 속도 조절 창구가 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오히려 ‘제재 면제’의 이유와 정당성을 설명하는 자리가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