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8일 싱가포르·파푸아뉴기니 등 5박6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서울공항으로 귀국했다. 지난 13일 출국한 문 대통령은 16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아세안(ASEAN·EAS·ASEAN+3)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어 파푸아뉴기니로 건너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외교활동을 펼쳤다.
“한반도 비핵화·항구적 평화 위한 정부 노력...국제사회의 이해 높여"
청와대는 이번 순방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혁신적 포용국가'를 알렸다"며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였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에는 프랑스·이탈리아·교황청 등 유럽순방을 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을 유럽 각국 정상들에게 알렸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해외순방 강행군을 계속해 온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비핵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대북(對北)제재에 찬성하면서도 동시에 북한을 국제사회에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등을 없애고 핵(核)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생각대로 국제사회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유럽순방에서 각국 정상들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지지를 당부함과 동시에 대북제재도 완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제사회로부터 ‘완벽한’ 호응을 받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둔듯 문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 순방에서는 대북제재 완화를 크게 강조하지 않았다.
北인권침해 강도 높게 비판한 UN의 북한인권결의안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현지시각) 유엔(UN) 제3위원회는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전격 채택했다. 해당 결의안은 오는 12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지난 2005년부터 14년째 계속 채택돼온 '2018년판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고 규정하고 인권침해의 즉각적 중단을 비롯, 강제수용소 즉각 폐쇄,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을 담았다.
특히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자체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던 고문·비인도적 대우·강간·공개처형·비사법적 구금과 처형·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연좌제 적용·강제노동 등 비인도적 행위를 그대로 인용했다. 김정은 정권에서도 이런 행위들이 근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의안은 또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 등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책임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결의안이 적시한 '가장 책임 있는 자'는 바로 북한 최고권력자 ‘김정은’을 지칭한다.
결의안은 북한 지도층을 향해 비인도적 행위를 즉각 금지하고 해당 행위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이번 결의안에 '공동제안국' 형식으로 채택에 동의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적 원칙에 따라 채택에 동참한 것이다.
지난 2005년부터 14년째 계속 채택돼온 '2018년판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고 규정하고 인권침해의 즉각적 중단을 비롯, 강제수용소 즉각 폐쇄,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을 담았다.
특히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자체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던 고문·비인도적 대우·강간·공개처형·비사법적 구금과 처형·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연좌제 적용·강제노동 등 비인도적 행위를 그대로 인용했다. 김정은 정권에서도 이런 행위들이 근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의안은 또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 등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책임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결의안이 적시한 '가장 책임 있는 자'는 바로 북한 최고권력자 ‘김정은’을 지칭한다.
결의안은 북한 지도층을 향해 비인도적 행위를 즉각 금지하고 해당 행위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이번 결의안에 '공동제안국' 형식으로 채택에 동의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적 원칙에 따라 채택에 동참한 것이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월 16일 "우리 당이 중시하며 그토록 기다려온 첨단전술무기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국방과학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 군수노동계급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KBS 보도 캡처 |
다시 군사행보 보인 김정은...‘한반도 딜레마’ 우려
이 같은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종합해볼 때 ‘대한민국’은 자칫 ‘한반도 평화’가 아닌 ‘한반도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 김정은이 다시 ‘무력’으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 등 북측 매체는 지난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 실험을 지도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지금 김정은은 자신이 원하는 ‘대북제재 해제’ 요구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 핵·미사일 실험을 하겠다는 계산을 하는 듯하다.
현재 문 대통령은 자신의 ‘확고한’ 대북정책 철학에 따라 ‘평화’를 강조하며 동시에 ‘대북제재 완화’를 주창하고 있다. 그런데 김정은이 수틀려 ‘대화모드’를 순식간에 ‘무력(武力)모드’로 바꿀 때 과연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이를 우려하는 이들이 없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북한 김정은이 다시 ‘무력’으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 등 북측 매체는 지난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 실험을 지도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지금 김정은은 자신이 원하는 ‘대북제재 해제’ 요구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 핵·미사일 실험을 하겠다는 계산을 하는 듯하다.
현재 문 대통령은 자신의 ‘확고한’ 대북정책 철학에 따라 ‘평화’를 강조하며 동시에 ‘대북제재 완화’를 주창하고 있다. 그런데 김정은이 수틀려 ‘대화모드’를 순식간에 ‘무력(武力)모드’로 바꿀 때 과연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이를 우려하는 이들이 없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