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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전 숄티 “北독재정권 염려하고 지지하는 또 하나의 사례”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北인권 21개 단체 “정부가 자유 억압” 유엔·EU에 서한 보내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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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지난 2016년 대북전단 30만장(10개 대형애드벌룬)에 1달러지폐 2000장, 마이크로 SD카드, USB, DVD 1000개씩, 대한민국 발전상 수집한 소책자 500권을 보냈다고 밝혔다. 전단내용은 "7차 노동당대회에서 핵보유를 정당화 하고 굶주린 2천만 인민을 김정은의 현대판 노예로 전락시킨 노동당 간부들과 위원장에 추대됨으로써 유일적 독재를 강화한 김정은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국내 21개 북한 인권단체들이 한국 정부의 대북인권 활동을 억제하고 탄압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과 유럽연합 등 국제기구에 보냈다고 밝혔다. 행동에 동참한 단체는 북한인권시민연합을 비롯해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이다.
 
이들은 7월 1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 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 유엔 집회결사의자유특별보고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유럽연합(EU) 등 각 국제기구에 최근 한국 정부의 조치를 우려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단체들에게 하려는 일련의 조치를 우려할 만한 통제조치의 시작으로 보고 있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며 “부정의하고 정치적 동기가 다분한 한국 정부의 시도를 철회하도록 국제사회가 촉구하고, 한국 정부의 앞으로 행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줄 것을 국제 사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시민사회를 짓누르는 시도를 계속하려 하고, 북한인권운동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려고 한다면,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한국 정부의 문제 있는 조치들은 국제보편적인 인권 원칙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대한민국이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지위를 계속 유지할 만한 정당성이 있는지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은 미국 인권 관계자들에게서도 나오고 있다. 백성원 VOA 기자는 7월 18일자 보도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북전단을 보낸 탈북민 단체 2곳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데 대해 미국 인권 관계자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조치로 전 세계의 모범이 됐던 한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크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VOA에 따르면, 미국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정책 결정시 지켜야 할 원칙과 민주주의 가치를 모두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풍선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결정이 김여정의 사나운 비난 뒤에 나왔다는 것이 문제"라며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풍선을 금지하겠다고 신속히 발표한 것은 한국이 그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킹 전 특사는 김여정의 담화 발표 직후부터 통일부가 대북전단 금지를 공식 추진한 데 대해 “한국이 그렇게 비굴하고 아부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북한을 효과적으로 상대할 수 없게 된다"며 “어떻게든 북한과 관여하고 싶어 북한이 무엇을 요구하든 들어준다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단체에 대한 처벌조치와 관련해 “재앙적인 결정"으로 규정했다. 그는 “현 한국 정부가 북한 지도부를 달래기 위해 김정은 정권에 비판적인 탈북민 운동가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며 “적어도 고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20여 년 동안, 우리는 한국을 경제 강국이자, 가장 중요하게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역내를 넘어선 다른 나라들의 롤모델로서 높이 평가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이 여전히 우리가 알던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아니면 김정은의 북한을 스스로 자초한 비참한 가난 속에서 꺼내주거나 중간 어디쯤에서 만나고 싶어 권위주의적 자본주의로 떠내려가는 것인지 묻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다.
 
수전 숄티 미국 북한자유연합 대표도 “끔찍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한 사람들보다 김 씨 독재 정권을 더 염려하고 지지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입력 : 2020-07-20]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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