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駐韓미군 현재 수준 유지된다...트럼프, 국방수권법 서명

2만8500명 규모 주한미군, 임의적으로 줄일 수 없어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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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駐韓)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2020년도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했다. 미국 의회매체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20일(현지시각) 휴일을 맞아 마라라고로 떠나기 전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NDAA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7380억 달러(약 879조 원) 규모의 내년도 NDAA에는 이 밖에도 우주군 창설, 국경 보안, 군인 급여 인상, 국방비 증액, 연방정부 직원의 유급 육아휴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내년도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은 현재 2만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을 임의적으로 줄일 수 없도록 했다. 올해 국방수권법에 규정된 주한미군 하한선(2만2000명)을 6500명 늘린 것이다. 법안은 주한 미군 규모를 축소하려면 미 국방장관이 해당 조치가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며 역내 동맹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과 이를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음을 의회에 증명해야 한다고 명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하기 전 "오늘은 정말 미군에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몇 분 안에 나는 자랑스럽게 미군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 투자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더힐’은 전했다.
 

 

[입력 : 2019-12-21]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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