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한일(韓日)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 지난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했지만 자동 종료 시한을 6시간 남겨둔 상황에서 조건부 연장하기로 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6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대 품목의 수출 규제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절차를 정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8월 23일 “지소미아 연장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종료 결정을 발표했었다. 일본이 안보상 신뢰 훼손의 이유에서 수출규제 조치의 명분을 찾은 만큼, 더 깊은 안보상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게 종료 결정의 이유였다. 이후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에 관한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전제로 지소미아의 최종 종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관계 개선을 시도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섰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90일의 기간이 모두 지난 이날 자정까지 변화된 입장을 상대국에 통보하지 않으면 협정의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되는 수순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날 오후 일본 정부에 기존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며 '조건부 연장' 방침을 통보했다.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한 내용 가운데 자국이 취할 조치는 동시에 각각 발표키로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략물자 3개 품목에 대해 개별 품목별 한일간 건전한 수출 실적을 측정하고 한국의 적절한 수출 관리를 위해 재검토한다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지소미아를 통한 한일군사정보 교류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금번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 결정이 한반도 및 역내 정세 안정과 안보협력 증진에 기여할 걸로 보인다"며 "일측이 경제제재 해제 등 관계 정상화로 호응해 빠른 시일 내에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그간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미국에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 꾸준히 설명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왔다는 점을 전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그간 국방부는 SCM(韓美안보협의회의) 회의 계기 등 미 국방장관을 포함한 미국측 주요 인사와의 각종 협의 및 접촉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일측의 태도 변화를 위한 미측의 역할을 적극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국방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일본이 안보상 이유로 부당한 수출규제를 한 데 따라 많은 고뇌 끝에 내린 피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점을 밝혔다"며 "일본이 제제조치 해제 등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경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라는 점을 미측에 적극 설명해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무관하게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면서 지역 안보협력에도 흔들림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측에도 금번 ADMM-Plus(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 계기 한일 장관회담 등을 포함해서 일측 국방당국 및 관계자와의 다양한 회담 및 접촉 계기에 한미일 안보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소미아 유지를 위한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에서도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다"며 "금번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서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6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대 품목의 수출 규제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절차를 정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8월 23일 “지소미아 연장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종료 결정을 발표했었다. 일본이 안보상 신뢰 훼손의 이유에서 수출규제 조치의 명분을 찾은 만큼, 더 깊은 안보상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게 종료 결정의 이유였다. 이후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에 관한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전제로 지소미아의 최종 종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관계 개선을 시도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섰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90일의 기간이 모두 지난 이날 자정까지 변화된 입장을 상대국에 통보하지 않으면 협정의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되는 수순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날 오후 일본 정부에 기존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며 '조건부 연장' 방침을 통보했다.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한 내용 가운데 자국이 취할 조치는 동시에 각각 발표키로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략물자 3개 품목에 대해 개별 품목별 한일간 건전한 수출 실적을 측정하고 한국의 적절한 수출 관리를 위해 재검토한다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지소미아를 통한 한일군사정보 교류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금번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 결정이 한반도 및 역내 정세 안정과 안보협력 증진에 기여할 걸로 보인다"며 "일측이 경제제재 해제 등 관계 정상화로 호응해 빠른 시일 내에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그간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미국에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 꾸준히 설명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왔다는 점을 전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그간 국방부는 SCM(韓美안보협의회의) 회의 계기 등 미 국방장관을 포함한 미국측 주요 인사와의 각종 협의 및 접촉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일측의 태도 변화를 위한 미측의 역할을 적극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국방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일본이 안보상 이유로 부당한 수출규제를 한 데 따라 많은 고뇌 끝에 내린 피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점을 밝혔다"며 "일본이 제제조치 해제 등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경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라는 점을 미측에 적극 설명해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무관하게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면서 지역 안보협력에도 흔들림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측에도 금번 ADMM-Plus(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 계기 한일 장관회담 등을 포함해서 일측 국방당국 및 관계자와의 다양한 회담 및 접촉 계기에 한미일 안보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소미아 유지를 위한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에서도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다"며 "금번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서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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