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군의 정보를 책임지는 국방정보본부장의 말이 완전히 배치되고 있다. 누구의 말이 옳은가. 청와대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여러 차례해왔다. 정의용 실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체 도발과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안보에 위중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도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정권과 9·1군사합의를 하면서 우리의 국방안보 능력을 스스로 저하시켰다. 불합리한 군사합의로 인해 우리 군의 정찰능력이 떨어졌다는 군사안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런 청와대의 입장에 ‘정경두 국방부’가 거들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에 고정을 위한 부수적인 지지대가 필요하다면서 정 실장이 이 점을 언급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 관련 기술을 완비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미리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1월4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정 실장 발언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롭터 집중적으로 질문공세를 받았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제가 사보임돼 (국회) 운영위원회 질의를 들어갔는데 저런 한심한 청와대 참모들 상대하느라 국방부 장관이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을까 생각했다"며 "기본 팩트도 모르는 한심한 청와대 참모들 때문에 대통령이 실수한다"고 정 실장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에게 "(국방부가) 대통령을 잘못 모시는 청와대 참모들의 발언과 결을 같이 하려고 애쓰는 게 애국인 것인지 심각하게 실증적으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의용 실장 발언을 문제 삼으며 청와대의 대북 상황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국방부는 정의용 실장 발언을 해명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정경두 장관은 "안보실장께서는 안보실장 위치에서 모든 것들을 고려하면서 답변을 하신다"며 "텔(이동식 발사대)로 움직여서 텔로 바로 쏜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지상 고정식 발사대나 지지대를 사용해 발사했다는 차원에서 답변하신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정의용 실장이 지난 1일 국감장에서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이 폐기되면 (북한의) ICBM 발사 능력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정경두 장관은 "동창리와 관련된 부분의 경우도 ICBM 관련된 엔진시험장 등이 폐쇄돼있기 때문에 (북한이)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하는 데 제한이 있다"며 "현재는 실험이나 이런 움직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그렇게 파악됐다"고 밝혔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도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2017년도에는 이동식 발사대를 발사 위치까지 운반해서 그 자리에서 고정된 별도의 받침대를 이용해서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방부는 북한이 그간 이동식 발사대 관련 기술을 발전시켰을 가능성은 있다고 언급했다. 노 부대변인은 "2017년 이후 2년 정도 경과됐기 때문에 군사기술적인 노력들이 지속돼왔을 것으로 우리는 평가하고 0.001%의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동식 발사에 대한 대비 태세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노 부대변인은 "우리 군은 동창리 발사장이든 이동식발사대든 관계없이 적의 위협과 능력에 따라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북한군의 관련 동향에 대해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있으며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보의 기본은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대비태세를 완벽히 하는 것이다. 적(敵)을 과소평가하는 순간 큰 구멍이 생긴다. 문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안보의 허점을 보여왔다. 지금 북한 김정은은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을 보고 박장대소(拍掌大笑)하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