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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사업’에 들어간 7800억...김정은 ‘말 한마디’에 통째로 날아갈 판에 文대통령 “DMZ 평화의 길, 세계인이 함께 걷을 것”

50년 독점권 갖고 있는 현대아산 “당혹”

글  백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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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의 말 한마디로 거액이 투입된 금강산관광사업이 통째로 날아갈 위기에 처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통령이 김정은과 세 차례 만나는 등 이른바 ‘한반도평화’ 조성에 ‘올인’했지만 결과는 참담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금강산관광지구 시찰 중 금강산 관광사업에서 남측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고 10월23일 보도했다. 김정은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지금 금강산이 마치 북과 남의 공유물처럼, 북남관계의 상징, 축도처럼 되어있고, 북남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관광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발언 내용이 이날 보도되면서 국내 재계에서는 국내 기업의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가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본적인 국제질서에도 위반될 뿐더라 남북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더라도 어느 기업이 투자하려고 하겠는가"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도 뒷짐만 지지 말고 국민의 재산권을 위해 나서야 할 때다"라고 당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던 중 일어난 갑작스런 조치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금번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고 금강산 관광 재개가 조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대북제재 문제와 관련해 남측 쪽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압박의 시그널 같다"고 진단하며 "일반 철수가 아닌 남측과의 합의를 전제한 만큼, 향후 북미 실무협상 혹은 국제사회에서 제제 완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들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이와 별도로 본연의 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남북 경제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차분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던 현대아산은 충격에 빠졌다. 금강산관광 50년 독점사업권을 갖고 있는 현대아산이 투자한 금액은 총 7865억원이다. 금강산에 세운 해금강호텔, 온정각 등에 2268억원을, 사업권 확보를 위한 북한정권 지불금액이 5597억원이다. 총 7865억원이 들어간 것이다.
 
현대아산은 지난해 4월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교류 기대감이 커지자 현정은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협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다. 지난해 11월에는 금강산 현지에서 관광 20주년을 기념하는 남북공동행사를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방북한 남측의 각계 인사는 구룡폭포와 구룡연, 관폭정 등을 둘러보며 관광 재개를 기원했다.
 
하지만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상황은 다시 나빠졌다. 현대그룹은 지난 8월 고(故) 정몽헌 전 회장의 16주기(8월4일) 추모 행사를 북한 금강산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북측이 이를 거부하며 무산됐다. 남북경협의 독점 사업자인 현대아산 측은 "관광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보도에 당혹스럽지만, 차분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북측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 북측이 요청할 경우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남북 합의의 정신, 금강산관광 재개와 활성화 차원에서 언제든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강산관광지구에는 정부 소유의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서, 그리고 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과 온정각 동관 면세점 등의 시설이 있다. 현대아산 등 민간 소유의 시설로는 해금강호텔, 금강패밀리비치호텔, 금강산펜션타운, 온천빌리지, 눈썰매장, 농협은행 금강산지점 등의 시설이 있다.
   
이 대변인은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추진 방침은) 북한의 매체를 통해 관련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정부는 북측의 의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평가를 보류했다. 그러면서도 "금강산에는 정부 차원에서 투자한 재산이 있고 또 공공기관에서 투자한 자산이 있고 또 민간 기업에서 투자한 자산들이 있다"며 "북측에서 취한 (자산 몰수·동결) 조치는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변인은 "남북공동선언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에 따라 금강산관광 사업을 정상화해 나간다는, 그런 선언 내용의 조건이 충족되기 위해 정부는 국제사회와 노력하고 있다"며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있어야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는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문제"라며 "개별관광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민 신변안전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 신변안전 보장 여부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통일부가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빈 방한한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의 정상회담에서 “비무장지대가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처럼 평화의 길이 돼 세계인이 함께 걷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 정권은 북한에 관해서는 무한한 낙관론적 입장을 갖고 있다.
 

 

[입력 : 2019-10-24]   백두원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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