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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저하, 軍부사관 획득에도 惡영향...“우수 부사관 확보 위해 계급 확대·수당 개선해야”

육군 우수 부사관 획득 및 처우개선 토론회...“현행 27세 지원 연령 30代 중반으로 확대하고 휴일·야간수당 도입해야 ”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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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지난 6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서욱 육군참모총장이 공동으로 주관한 '우수 부사관 획득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현지 한국국방연구원(KIDA) 인력정책연구실장은 우수 부사관 획득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충남 논산훈련소 입영행사에서 여군부사관 후보생과 입영장병들이 경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로 군(軍)간부 획득에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초급 부사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4계급인 부사관 계급을 5계급으로 늘리고 임용 연령 연장과 함께 각종 수당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육군은 지난 6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서욱 육군참모총장이 공동으로 주관한 '우수 부사관 획득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현지 한국국방연구원(KIDA) 인력정책연구실장은 우수 부사관 획득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이현지 실장에 따르면, 현재 육군은 부사관 지원인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전문하사 모집인원은 정원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육군뿐 아니라 전군(全軍)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한다. 특히 출산율 저하가 병역자원 감소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수한 초급간부 획득의 실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이 실장은 전했다.
 
이 실장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부사관 계급 및 인력구조 개선책을 제안했다. 현재 하사와 중사 계급이 많은 피라미드형 구조인 인력구조를 중사와 상사가 많은 항아리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하사, 중사, 상사, 원사 4계급 구조인 부사관 계급도 1계급을 새롭게 추가해 5계급 구조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군 당국은 지난 2013년 ‘원사’ 위로 ‘현사’ 계급 신설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시행하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정년 문제 등을 이유로 원사 위 상위계급보다는 하위계급으로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했다.
 
이현지 실장은 현재 27세로 제한된 부사관 지원 연령도 30대 초·중반까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현재 우리나라 육군 초임 부사관 지원 연령은 미국(39세), 영국(36세), 대만(35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이 실장은 "정년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30대 초·중반까지는 연령제한 완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직업 경험이 있는 사람의 직업의식과 책임감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장점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에 이어 권헌철 국방대 부총장은 '부사관 수당제도 등 처우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권 부총장은 군인의 수당체계를 군 특수성을 반영해 현실화하고 부사관 처우개선을 위한 인사·보수·수당 체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장은 군인 수당체계가 기본적으로 공무원 수당체계를 바탕으로 군의 특수성을 적용하고 있지만 일반 공무원에 있는 휴일·야간·대우공무원 수당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위험도가 높고 생활여건이 열악한 해외파병 장병에게 주어지는 '해외파견수당'이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좋은 '재외근무수당'에 비해 현격히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부 고가(高價) 특수장비를 운용하는 보직에 적용되는 장려수당도 과거와 달리 지금은 개념이 크게 달라져 이에 대한 수당 지급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입력 : 2019-06-14]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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