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기술의 진보와 패러다임의 변화' 토론회가 5월 27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이언주 무소속 국회의원실에서 주관했고 자유민주포럼, 시장경제살리기연대,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공동 주최했다.

신원식 전(前) 합동참모본부 차장(예비역 육군 중장)이 주제 발표를 맡았고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선 북한 미사일 기술이 어느 수준까지 발전했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발제를 맡은 신원식 장군은 "북한의 '핵 포기, 전략적 결단'이 거짓으로 판명된 만큼, 비핵화 협상 노력과 함께 북핵 억제를 위한 대응 능력을 조속히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장군은 "판문점·평양 선언을 백지화하고, 북핵 폐기와 평화 정착 전까지 이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미사일 기술 발전에 대해서는 "북한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사거리 조절이 가능하고, 형상과 비행 특징으로 볼 때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며 고체연료를 사용해 발사 전 파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장군은 "9.19 남북 군사합의로 군사합의에 따른 우리 정부는 영상정보 수집력을 거의 상실했고, 한미 동맹의 기초인 상호 신뢰와 연합 방위의 출발인 정보공유가 훼손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박휘락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우리 정부가 일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대통령은 헌법 제66조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를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고체연료형 미사일은 요격도 쉽지 않다"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인공기가 꽂은 상태로 서울이 점령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탄식했다.

유용원 기자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 비관적으로 본다"며 "고체 연료 미사일은 5~10분 내 기습적인 발사가 가능해 우리 안보에 큰 위협적인 요소이며 이에 대해 현실성 있는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기자는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책으로 김정은이 보복이 두려워서라도 도발할 수 없게 만드는 대량응징보복체계의 강화, 북한이 언제·어디서 공격할 지를 사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수집 능력 강화, 공격 예상시 스텔스 무인공격기로 선제타격, 농축 재처리기술과 같은 뉴클리어 옵션(nuclear option)의 중장기적 추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양욱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평화는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굴종으로 가고 있다"며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는 국가를 도와줄 다른 국가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은 핵을 가진 지도자들 간의 게임"이라며 "최고의 핵 억제 능력은 '주한미군'이며 한미동맹의 본질을 잃으면 안 된다"고 지금의 한미동맹 균열에 대해 비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언주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북한 미사일이 어떤 위협을 가지고 있는지 인지해야 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기엔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작권 전환, 자주국방 허울 좋은 멋진 말에 속아서 방어 체계가 구비돼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생명과 안전을 허술하게 여기는 상황에 있다"며 한미일 동맹 중요성에 대한 인지를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미사일을 발사체라고 우기고, 야당은 용어 논쟁에만 빠져 있다"며 "북한 미사일 실험에 대한 기술 진전을 짚어봐야 상황인데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지금 우리의 대응 방어 체계는 모두 무너졌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