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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분석 ‘왜 늦나’ 했더니...北도발에 대한 정보기관 판단은?

국정원, 국회 정보委 報告 “北신형 무기체계인듯...기존 미사일과 외형 같지만 패턴 달라”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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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5월 4일에 이어 9일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국정원은 두 번째 발사한 발사체가 스커드 미사일이 아닌 신형 단거리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균 국정원 2차장은 5월 10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를 통해 "미사일 분석이 늦는 이유는 신형 무기체계일 가능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과 정보위 간사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 9일 발사한 미사일의 탄착 지점이 북한 측 영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미북관계 악화 등을 우려한 것"이라는 해석도 내놓았다고 한다.
  
국정원은 미국이 이번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발표한 것에 대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고 보고했다. 이은재 의원은 "4일 (발사)한 것도 아직 분석이 안 끝났다"면서 두 번째 발사체와 관련해 “미국에서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는 됐지만 우리 측에서는 아직 미사일이 어느 종류인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민기 의원은 "미국의 공식적 입장은 아니라고 (국정원이)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국정원은 신형 무기이기 때문에 과거 기종과 달라 분석하는 패턴이 익숙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일과 9일 동일 기종으로 보이는데 국정원도 외형상으로는 동일 기종으로 보이지만 외형은 그러하더라도 (발사체) 제원이나 사거리, 속도 등을 다 분석을 해야 동일인지 아닌지가 확정적으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외형상 보이는 것만으로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우리 군의 정찰자산 철수,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일련의 조치들로 인해 발사 징후를 미리 포착하지 못하거나 발사 이후에도 분석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힌 것을 알려졌다.

 

이혜훈 위원장에 따르면, 국정원은 "외형적인 것만 봐서는 모르고 그 안에 제원이 어떤 것인지, 내용물이 어떤 것인지를 다 알아야 무슨 미사일이다 하는 것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면서 "정찰자산의 철수·무력화에 따른 변화가 감지 능력에 영향이 없다“는 합참 입장만 전달하고 국정원 입장은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정원은 "스커드미사일은 (휴전선 부근에) 전진 배치됐기 때문에 신오리, 구성(에 배치된 미사일)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두 차례 군사위협 행위에 대해 국정원은 “미국의 대북제재 입장이 바뀌지 않는 데 따른 반발로 보인다"면서도 “마지막 발사 지점이 북한 내에 떨어지도록 계산한 점을 들어 북미 관계가 너무 과도하게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남 목적으로는 한미 연합훈련 등 군사훈련과 첨단무기 도입에 반발하는 메시지를 던졌다"면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남한 내부를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다독이고 내부의 응집 수단으로 미사일 발사를 활용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정원은 북한의 이번 두 차례 미사일 발사를 두고 9·19 군사합의 정신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에 "합의 조문에 미사일이 안 된다는 문구가 없어서 문구상으로만 보면 위반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군사적 긴장이나 충돌에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전면 중단하자는 합의 취지는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입력 : 2019-05-11]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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