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해 들어서도 불법 환적을 계속하고 있다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관계자가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는 4월 1일 유엔 대북제재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 선박으로 의심되는 화물선이 지난 1월과 3월 불법 환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두 건 모두 동중국해 해상에서 북한 선박과 국적 불명의 다른 배가 나란히 붙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금지하는 물품을 옮겨 싣었을 것으로 보고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은 지난3월 2일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적 유조선과 선적을 알 수 없는 소형 선박이 나란히 근접한 것을 일본 해상자위대 보급함이 확인했다고 지난 3월 28일 밝힌 바 있다.
   
제재위원회 관계자는 일본 외무성이 적발한 북한 유조선은 새별 또는 종림2호로 알려진 선박로, 이미 2016년 3월부터 안보리 제재 명단에 올라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 1월에 적발된 3000t급 안산1호 경우 지난해 3월 안보리 제재명단에 포함된 북한 유조선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불법 환적 시도를 감시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이 공동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3월부터 영국의 군함과 프랑스 전투기가 중국 동해상의 북한 선박 감시에 합류했지만 아직 이들 국가로부터의 적발 사례는 없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조만간 인공위성 또는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 3월 15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이 '황금같은 기회'를 놓쳤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곧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었다.
  
최선희가 밝힌 김정은의 결단은 미국과 핵협상을 포기하고 신년사에서 밝힌대로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을 뜻한다. '새로운 길'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될 지를 북한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북한은 하노이 회담 전부터 진행시켜온 서해 로켓 발사장 보수작업을 지난달 초 마무리하고 평양시 산음동 로켓 공장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등 '도발'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이 '새로운 길'을 선택한다면 로켓 또는 미사일 발사를 통한 '도발'이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로켓 또는 미사일 발사 움직임은 매우 빠르게 진척된 것으로 전해진다. 서해 발사장 시설은 모두 덮개가 씌워진 지하 또는 건물 내에서만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산음동 로켓 공장에서는 이미 2기의 로켓 또는 미사일 생산이 끝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생산된 로켓 또는 미사일이 기존의 로켓 또는 미사일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이거나 아니면 발사 방식이 예전과 다른 새로운 방식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신문이 매일같이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것도 우려스럽다. '도발'후 닥쳐올 제재 강화에 대비하는 뜻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수준이어서 한미 정보당국이 초긴장 상태로 전해진다. 미국은 본토에 있는 RC-135 시리즈 정보정찰기 등을 주한미 공군기지와 한반도 주변 미군기지에 대거 파견했으며 첩보위성 등의 감시장비도 총동원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늦어도 다음주 초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최대 명절인 4월 15일(김일성 생일)에서 1주일 정도를 뺀 시점이다. 국제사회의 민감한 반응으로 경축 분위기를 망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북한이 4월 15일에 임박해 발사하진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반면 4월 15일 이후로 늦추는 것 역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적으로 긴장감이 떨어지는 등 '도발'의 효과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또 북한의 정치일정도 '도발' 가능 시점을 추정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북한은 오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대체로 최고인민회의 개최 2~3일 전에 노동당 정치국회의 또는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해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추인하는 것이 관례다. 따라서 8일 또는 9일에 정치국회의 등을 연다면 그보다 하루 이틀 전인 늦어도 8일까지가 '도발'의 적기(適期)가 된다는 것이다.
      
한편 한미(韓美)는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도발'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22일 미 재무부의 대북 추가제재를 중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지 대상이 재무부가 전날 발표한 제재인지, 준비 중인 제재인지에 대해선 아직도 확실치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철회 발언 이후 우리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섰다. 하노이 회담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낙관했던 정부는 회담 결렬로 충격에 빠졌었다. 이후 볼턴 보좌관 등이 대북 압박을 계속하고 최선희 부상이 기자회견을 갖고 반박하자 출구를 찾지 못해 낙담하는 분위기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꼬를 터 분위기가 반전됐다. 
                
곧장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혔다. 미국시간 오는 11일에 두 정상이 만나기로 하고 이에 앞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미국으로 급파해 회담의제를 조율했다. 강경화 외무장관도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회담하고 미국과 북한 비핵화의 최종 목표를 조율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앞으로 몇 달안에 북한과 정상회담을 다시 갖기를 희망한다고 미 언론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설득함으로 미북정상회담이 재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이와 관련 대북(對北)특사설이 제기되고 있다. 김현종 2차장이 “미국과 협의해 보낼 수 있다"고 말했으며, 국내 대부분의 언론이 특사 파견을 전망하는 보도를 쏟아내는 상황이다.
   
북한의 정치 일정 등을 감안하면 문대통령 특사가 이미 평양을 방문했을 수도 있고 금명간 다녀올 수도 있다. 다만 1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특사 파견 사실을 공표하진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먼저 특사 파견의 결과를 알리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이다. 
    
특사를 통한 설득이 성공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최선희 부상은 3월 15일 기자회견에서 "양국 정상 사이의 개인적 관계는 여전히 좋고, 케미스트리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고 말해 북한도 미국과 협상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세차례나 만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친교를 다진 문재인대통령이 간곡한 내용의 친서를 특사를 통해 전한다면 김위원장도 외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문대통령이 적극 나서기를 내심 바라고 있는 지도 모른다.
   
한미가 정상회담 시점을 미국시간 11일로 잡은 것은 북한의 정치일정을 고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도발'을 자제한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 이후 미북정상회담 또는 한미북 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도록 자락을 깔아주려는 것이다.
 
한편 예상과 달리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출마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북한이 국가 수반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서 김정은으로 바꾸는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이라면 한미 정상이 함께 김정은의 국가수반 취임을 축하하는 것으로 미북간 핵협상 재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김정은이 '도발'을 통해 국가수반에 취임하는 '최고 영도자'의 권위를 세우려 한다면 한미 정상회담은 취소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