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2049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대외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거나 적자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뉴시스는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감소요인으로 작용해 2030년 이후부터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상수지는 크게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에 따른 상품·서비스 수지(상품수지)와 내국인의 해외투자 및 외국인의 국내투자에 따른 배당금, 이자 등 투자소득의 차이인 본원소득수지(소득수지)의 합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흑자 대부분이 상품수지 흑자에서 기인했다. 상품수지는 순수출로 저축과 투자의 차이로 정의하는데 투자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인구구조에서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저축 여력이 높아 경상수지 흑자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고령화가 심화돼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노년 인구가 증가하면 경제의 소비 유인을 증가시키고 저축을 감소시켜 경상수지가 감소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비중은 2049년 일본을 넘어 2066년 총인구의 42.1%로 정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통계청은 2067년 우리나라 고령 인구 비중이 46.5%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향후 한국의 총부양률이 급상승, 경제 전반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KIEP는 1980년~2018년 최대 146개국을 대상으로 국가패널자료를 구축, 고정효과 패널 모형을 사용해 실증분석을 시행했다. 아울러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구조 변수는 유년 및 노년 부양률을 포함했다.

 

KIEP는 보고서에서 “유년 부양률이 1%포인트(p) 상승하면 경상수지가 0.05%p 감소하고 노년 부양률이 1%p 상승하면 경상수지가 0.16%p 감소했다"면서 “기대수명은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효과가 크지 않았으나 고령화 속도는 경상수지 감소를 일부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빠른 변화를 감안해 경상수지 흑자와 순대외자산 축적의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구 고령화와 경제성장률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외자산 투자 확대 및 수익률 제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KIEP는 “경상수지 흑자, 순대외자산 증가, 소득수지 확대 구조를 구축해온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