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적자로 인한 국가채무 상승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원)은 지난 11월 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경제 및 인구구조 등이 유사한 일본의 국가채무 상승요인 및 감당여력을 비교했다. 한경원은 일본이 저성장, 고령화, 경기부양책 반복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한 것처럼 우리경제도 같은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했다.

 

그러나 일본은 세계 최대 해외순자산 보유국이고 경상수지흑자도 안정적이라 국가채무를 버티고 있지만, 우리는 정부 빚이 많아지면 대외신뢰도와 거시경제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우리 정부는 예산확대와 관련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경원은 일본이 대규모 적자 누적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 처럼, 한국도 같은 양상을 보일 것이라 전망했다. 일본은 1990년 이후 세수입 부진과 재정지출 확대가 겹쳐 재정적자가 연 30조~50조엔(약 320조~533조원)으로 늘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990년 66.1%에서 2018년 224.2%로 3.4배로 껑충 뛰었다.

 

우리나라도 (통합)재정이 거의 매년 흑자였지만 내년부터 수입둔화 및 지출급증으로 적자전환해 2023년에는 50조원 적자로 악화될 전망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18년 35.9%에서 2023년 46.4%로 5년 만에 10.5%포인트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경원은 한국과 일본이 저성장, 고령화, 경기부양책 반복해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패턴이 닮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저성장에 따른 세수기반 약화로 재정수입이 부진한 것이 한국과 일본이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성장률 하락은 가계·기업소득을 정체시키고 소비를 위축시켜 세수감소를 초래하는데, 일본은 경제성장률이 1980년대 연 4.6%대에서 1990년대 경기침체를 거치며 연 0~1%대로 떨어졌고 세수도 줄었다. 우리경제도 성장률이 2000년대 연 4.7%에서 2010년대 2~3%대로 둔화되었고 2026년부터는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전망으로, 저성장 심화로 소득세?소비세 등 재정수입도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빠른 고령화로 공공복지지출이 증가해 재정지출 확대하는 것이 한일이 비슷하다고 한경원은 설명했다. 일본은 고령인구가 급격히 늘어나 연금, 보건의료 등 공공복지지출이 대폭 증가했다. 일본의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율은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1970년 5.0%에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1994년 12.9%, 초고령사회가 시작된 2006년 17.3%로 상승했고 2009년 20%를 넘었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빨라, 2000년 고령화사회, 2018년 고령사회가 되었고 2025년 초고령사회에 이를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율은 2000년 4.5%, 2018년 11.1%로 일본의 고령화에 따른 지출 추이와 비슷하다. 이어 경기부양책을 거의 매년 실시에도 성장률이 하락해 재정지출 확대하는 것도 한일이 닮았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경기침체 탈출을 위해 1992~2002년 경기부양책을 12회 실시하며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소비진작을 도모했지만 재정적자만 늘고 성장률 회복에 실패했다.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추경을 반복해 총 60.6조원을 투입했고 최근에는 정부총지출(예산)을 2017년 400.5조원에서 2020년 513.5조원으로 113조원 늘리는 등 재정을 확대 중이지만 민간경제활력 제고효과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한경연은 ▲일본의 대외금융순자산이 세계 1위로 정부 빚이 많아도 해외자산이 풍부한 점과 ▲일본의 경상수지흑자가 안정적인 점 ▲그리고 엔화가 세계 기축통화로 통하고 있어 글로벌 금융위기 시 엔화 가치는 오른다는 점 등에서 한국과 일본이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해외금융순자산 보유액은 3조 813억달러로 압도적인 세계 1위이다. 이는 한국의 7.5배 규모로, 한경연은 일본경제가 정부 빚이 많지만 해외금융순자산이 막대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채무감당여력이 있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외환을 벌어오는 능력으로 대외자금조달 여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상수지를 살펴봐도, 한일 모두 수년간 흑자를 안정적으로 내고 있지만 흑자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가 한국 보다 안정적이라고 한경원은 평가했다. 실제 올해 세계교역이 위축되면서 한국의 1~8월 경상수지는 전년동기대비 26.1% 감소했는데 일본은 0.7% 감소에 그쳤다.
 
이에 더해 세계 금융시장에서 엔화는 기축통화로 안전자산으로 통하지만 원화 지위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도 차이점으로 지적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 국제 금융시장 위험이 커지면 일본에서는 자국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엔화가 절상되지만 우리나라는 해외로 자금이 유출되고 원화가 절하되어 외화표시 부채상환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번 분석결과에 대해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일본은 저성장, 고령화, 경기부양책 반복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국가채무가 급증했는데 우리경제도 이 같은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의 재정과 국가채무가 일본을 따라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