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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세월호! 檢, 전면 재수사...왜? 일각 ‘황교안’ 목표라는 주장도

‘세월호 특별수사단’ 공식 업무 착수, 인선 작업 박차...“모든 의혹 대상, 전면 재검토”

글  백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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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를 전면 재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단이 11월 7일 공식 업무에 착수했다. 특수단은 인선 작업 등을 매듭지은 뒤 기록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 임관혁 특수단장은 서울고검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 인선 작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수단은 부장검사 2명과 검사 5~6명 등 10명 안팎의 검사로 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단에 합류할 검사로는 조대호 대검찰청 인권수사자문관, 용성진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특수단은 인선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기록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및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측 자료뿐만 아니라 이전에 수사가 진행됐던 각종 의혹 관련 자료 등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의 양이 방대한 만큼 특수단은 분석에 먼저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기록 검토와 함께 수사 전개 방향 등도 함께 설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전날 대검찰청은 세월호 침몰 사건을 둘러싸고 남아있거나 새롭게 제기된 의혹 모두를 규명하기 위해 특별수사단을 설치, 재수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약 5년7개월 만이다.
 
특수단 설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이뤄졌다. 윤 총장은 '더 이상의 의혹이 없도록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며 수사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진행된 대검 국정감사에서도 세월호 참사 재수사 여부에 대해 "사건이 접수되면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현재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폭넓게 수사할 방침이다. 참사 원인 및 구조 실패, 정부 대응, 이후 경과 등 모두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제로베이스(zero base)'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4월 참사 직후 수사팀을 꾸리고 ▲세월호 사고 직접 관련자 ▲세월호 안전관리·감독 부실 책임자 ▲사고 후 조치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388명을 입건하고 이 중 154명을 구속했다는 것이 2014년 10월 검찰의 발표였다.
 
그런데 최근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국민 고소·고발인 대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과 현장 구조 관계자 등 122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김기춘 전 비서실장·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 등이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단’ 구성 및 전면재조사를 지시했다. 일부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는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황 대표는 "이미 검찰 수사,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바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국(曺國) 일가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치적 형평성을 고려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관련해 ‘세월호 전면 재수사’ 방침을 세운 것 아니냐는 시각이 야권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같은 사건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진행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나라와 국민에게는 불행의 씨앗이다. 결과적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입력 : 2019-11-07]   백두원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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