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고인이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온갖 특혜 의혹을 받아온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마침내 구속됐다. 검찰이 지난 8월27일 ‘조국(曺國) 일가’ 3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한 지 58일만이다. 남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검찰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정씨의 범죄 혐의 11가지 중 4가지가 조국씨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정씨의 구속으로 검찰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월24일 새벽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정 교수의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증거위조 및 은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또한 분명하게 밝혔다. 정경심씨는 자산 관리를 해온 증권사 직원을 통해 자택과 동양대 컴퓨터를 교체·반출한 것으로 드러나 증거인멸 의심을 받아왔다.
정씨 측은 방어권 보장을 내세우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검찰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앞서 사모펀드 관련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구속됐던 만큼, 그와 공모관계로 의심 받는 정씨도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최근 정씨가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강 상태가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 또 하나의 변수로 꼽혔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정씨 측은 심사에서 구속을 감내하기 어려운 건강 상태임을 피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진단 관련 자료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 절차를 거쳐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구속 수사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인 정씨의 조사 내용에도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할 수 있고, 이 기간 내 기소를 해야 한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씨 혐의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조사도 머지않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 재직 시절 자녀들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활용 등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씨 자녀들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 과정이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운용 보고서를 급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도 의심을 받고 있다. 자택 컴퓨터 교체 등 증거은닉을 방조했다는 의혹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월24일 새벽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정 교수의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증거위조 및 은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또한 분명하게 밝혔다. 정경심씨는 자산 관리를 해온 증권사 직원을 통해 자택과 동양대 컴퓨터를 교체·반출한 것으로 드러나 증거인멸 의심을 받아왔다.
정씨 측은 방어권 보장을 내세우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검찰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앞서 사모펀드 관련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구속됐던 만큼, 그와 공모관계로 의심 받는 정씨도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최근 정씨가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강 상태가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 또 하나의 변수로 꼽혔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정씨 측은 심사에서 구속을 감내하기 어려운 건강 상태임을 피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진단 관련 자료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 절차를 거쳐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구속 수사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인 정씨의 조사 내용에도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할 수 있고, 이 기간 내 기소를 해야 한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씨 혐의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조사도 머지않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 재직 시절 자녀들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활용 등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씨 자녀들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 과정이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운용 보고서를 급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도 의심을 받고 있다. 자택 컴퓨터 교체 등 증거은닉을 방조했다는 의혹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웅동학원 의혹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며,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할 방침이다.
조국 일가 수사 착수부터 정경심 구속까지 날짜별로 정리했다.
▲2019년 8월9일
-청와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조국 지명
▲8월14일
-청와대, 조국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8월15일
-사모펀드 74억 투자 약정 논란…조국 "합법" 해명
▲8월19일
-조국, 가족 의혹 부인…"진실 다르지만 감당하겠다"
▲8월20일
-조국 동생, '웅동학원 논란' 사과…"모든 채권 내놓겠다"
-검찰,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조국 부부 등 고발사건 형사1부 배당
▲8월21일
-조국 "딸 부정입학 의혹은 명백한 가짜 뉴스" 반박
▲8월23일
-조국, 사모펀드 기부 및 웅동학원 환원 발표
▲8월25일
-조국 "아이 문제에 불철저하고 안이했다…국민께 송구" 사과
▲8월26일
-국회, 조국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조국 "성실히 준비"
▲8월27일
-검찰, '조국 일가 의혹' 강제수사 착수…특수2부, 전방위 압수수색
▲8월29일
-조국 딸 장학금 특혜 의혹…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 압수수색
▲9월2일
-조국, 청문회 무산에 국회서 기자간담회 개최
▲9월3일
-검찰, '조국 딸 논문 의혹' 단국대 교수 소환
-검찰, 정경심 교수 동양대 사무실 등 압수수색
▲9월4일
-'조국 가족 출자 펀드' 투자받은 웰스씨앤티 대표, 소환
-검찰, '조국 딸 표창장 의혹' 동양대 총장 참고인 소환
▲9월5일
-검찰, 자산관리인 김경록씨 근무 한국투자증권 영등포PB센터 압수수색
-정경심, 동양대 PC 반출…증거인멸 의혹에 "악의 보도" 반박
▲9월6일
-조국, 국회 청문회…딸·아내 집중포화에 "사실 아냐" 해명
-검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대표 조사…웅동학원 등 관련자도
-검찰, '표창장 위조' 정경심 교수 불구속 기소
▲9월7일
-검찰,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경록씨 소환조사
▲9월8일
-검찰, 코링크PE 초기 주주 및 직원, 익성 부사장 등 조사
-검찰, 동양대 표창장 원본 제출 요구…정경심 "원본 못찾았다"
▲9월9일
-검찰, 코링크PE·웰스씨앤티 대표 2명 구속영장 청구
-정경심, WFM서 고문료 받은 정황…"정당한 자문료" 주장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오후에 취임
▲9월10일
-검찰, 조국 동생 전처 및 웰스씨앤티 대표 자택 등 압수수색
▲9월11일
-정경심, SNS 개설…"5촌 조카 등 녹취록 무차별 보도 우려"
-법원, 정경심 표창장 위조 사건 형사합의29부 배당
-법원, 코링크PE 대표 등 2명 모두 구속영장 기각
▲9월14일
-검찰, 조국 5촌 조카 조모씨 귀국…인천공항서 체포 뒤 조사
-코링크PE·웰스씨앤티 대표 영장기각 사흘만에 재소환
▲9월16일
-검찰, 5촌 조카 구속영장 청구…법원 "범죄소명·도주우려" 발부
-검찰, 조국 딸 비공개 소환조사
▲9월20일
-검찰, 익성 본사 및 임원 자택 등 압수수색
-검찰, '조국 자녀 서울대 인턴 의혹'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조사
▲9월22일
-검찰, 조국 딸 두번째 비공개 소환조사
▲9월23일
-검찰, 조국 방배동 자택 등 압수수색…11시간만에 완료
▲9월24일
-검찰, 조국 아들 비공개 소환조사
▲9월25일
-정경심, 자녀들 소환조사에 SNS 글 게시…"가슴에 피눈물 난다"
▲9월26일
-검찰, 조국 동생과 그 전처 조사…웅동학원 의혹 관련
-조국, 국회 대정부질문서 압수수색 때 검사와 통화 논란
▲9월27일
-검찰, 조국 동생 2차 조사…펀드 관련 금융감독원 압수수색
▲9월30일
-정경심 "딸이 집에서 인턴? 사실 아니다" SNS에 의혹 부인
-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돈 전달책 조모씨 구속영장 청구
▲10월1일
-'웅동학원 채용비리' 돈 전달책 조씨 구속
▲10월3일
-정경심, 비공개로 첫 검찰 조사…8시간만에 귀가
-조국 5촌 조카, 구속기소…횡령 등 혐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돈 전달책 박모씨 구속영장 청구
▲10월4일
-검찰, 조국 동생 구속영장 청구
-'웅동학원 채용비리' 돈 전달책 박씨 구속
▲10월5일
-검찰, 정경심 2차 소환조사…첫 조사 후 이틀만
▲10월8일
-검찰, 정경심 3차 소환조사…12시간만에 귀가
-조국 동생 구속심사…구인영장 집행 및 심사 포기
-조국, 검찰개혁 1차 발표
▲10월9일
-법원,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법원 "다툼 여지"
▲10월12일
-검찰, 정경심 4차 소환조사…17시간만에 귀가
▲10월14일
-조국, 검찰개혁 2차 발표…오후엔 사퇴, 취임 35일만
-검찰, 정경심 5차 소환…조사 중단 요청해 5시간만에 귀가
▲10월15일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 돈 전달책 2명 구속기소
-정경심, 뇌종양·뇌경색 증상 진단 알려져
▲10월16일
-검찰, 정경심 6차 소환조사…입원증명서 논란
▲10월17일
-정경심, 7차 검찰 출석…6차 조서 열람
▲10월18일
-정경심,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수사중" vs "방어권 침해"
▲10월21일
-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입시비리·사모펀드 등 11개 혐의
-조국 동생, 영장 기각 후 재소환…휠체어 출석
-정경심 변호인 "잘못 덧씌워져…진단서 등 검찰 제출"
▲10월24일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법원 "범죄혐의 소명"
-청와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조국 지명
▲8월14일
-청와대, 조국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8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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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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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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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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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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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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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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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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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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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9일
-검찰, 코링크PE·웰스씨앤티 대표 2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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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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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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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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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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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개혁 1차 발표
▲10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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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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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개혁 2차 발표…오후엔 사퇴, 취임 35일만
-검찰, 정경심 5차 소환…조사 중단 요청해 5시간만에 귀가
▲10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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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뇌종양·뇌경색 증상 진단 알려져
▲10월16일
-검찰, 정경심 6차 소환조사…입원증명서 논란
▲10월17일
-정경심, 7차 검찰 출석…6차 조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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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영장 발부…법원 "범죄혐의 소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