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수처법 조속 처리해야”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100일만에 성과”
●“경제 상황 엄중...재정이 대외충격 막는 방파제 역할”
문재인 대통령이 10월22일 국회에 참석해 내년도 예산안에 관해 시정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대비 9.3% 증가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것이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며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은 우리가 가야 할 목표에 대해 다시 한 번 마음을 모을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지금 개인의 가치가 커지고 인권의 중요성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 모든 사람의 노력을 보장하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다"며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다름에 대한 관용과 다양함 속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가 됐다"고 언급했다.
또한 "수십 년 동안 못해왔던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 불과 100일 만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먼저 손을 내밀어 함께 맞잡았고 국민들의 응원으로 잠재돼 있던 우리 과학기술이 기지개를 켰다"며 "새로운 시도는 낯설고 두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의지가 모아지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000억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의 힘을 키우는 재정의 역할과 관련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1조7000억 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에 3조 원을 투자하고,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에도 2조1000억 원을 배정해 올해보다 크게 늘렸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원 이상 확대하고 기업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활력이 살아나도록 생활 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용'과 '공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그늘을 보듬고, 갈등을 줄이며 혁신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때, 국가사회의 역량도 더불어 높아진다"며 "그것이 포용이다. 공정은 혁신과 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라고 했다.
이어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강하겠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7만9000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고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직자 20만명에게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겠다"며 "교육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무상교육을 내년에는 고2까지 확대하고 내후년에는 전 학년에 적용하여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평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라며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이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며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했다.
내년도 확장 예산 편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며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분도 계신다.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이라며 "하지만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놨다. 재정이 마중물이 됐고 민간이 확산시켰다"며 "이제 겨우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이다.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돼야 한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란다"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민통합과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해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미룰 수 없다"며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그래야 기업이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과 기술 자립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도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 3법 등 많은 민생법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국민 안전과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과 청년, 여성들을 위한 청년기본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안들과 국회 선진화를 위한 국회법도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보수적인 생각과 진보적인 생각이 실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의 가치와 이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고 했다.
이어 “어떤 일은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하고 아쉽지만 다음으로 미루거나 속도를 조절해야 할 일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때에 맞는 판단을 위해 함께 의논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더 많이, 더 자주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회와 함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한 만큼,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의 힘, 포용의 힘, 공정의 힘, 평화의 힘을 키우고 함께 잘 사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가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