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경제학과 교수가 경기침체 방지책으로 ‘제로금리’를 언급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지난 9월 9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 바 있다. 방한(訪韓)기간에 매일경제 기자와 만난 그는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지속적 물가 하락)에 빠지지 않으려면 한국은행이 '제로 금리'까지 내리는 걸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은 기준금리가 연 1.50%로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시장에 보다 확실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크루그먼 교수는 인터뷰에서 "(한은이)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움직이다 보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며 "마이너스 금리 효과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며 "한은에 주어진 통화정책 여력이 많지 않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정부 지출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단기적으로 투입 대비 효과가 높은 분야에 재정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 "당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조짐은 없다"면서도 "다만 작은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 불황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경제에 잠재된 위험요인으로 ▲돈을 못 버는 무늬만 '테크 기업'인 스타트업들 ▲과도하게 투자가 이뤄진 에너지 회사를 비롯한 기업 부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국제 무역 시스템 등을 지목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정말 터무니없는 행동"이라며 "국제 경제에서 '게임의 법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그는 지난 9월 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디플레이션(deflation) 위험이 있을 땐 신중한 기조가 위험을 더욱 키울 수 있으므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2019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성과 공유 콘퍼런스'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크루그먼 교수는 콘퍼런스 도중 홍 부총리와 면담을 갖고 한국과 국제 경제 현안에 대한 견해를 교환했다. 이날 KSP 콘퍼런스는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불확실성을 넘어: 지식 공유의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홍 부총리는 개회사를, 크루그먼 교수는 기조 발제를 각각 맡았다.
  
홍 부총리는 크루그먼 교수에게 한국 경제가 내수와 수출 양 측면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조언을 구했다.
 
이에 크루그먼 교수는 "경기 전망이 빠른 속도로 어두워지고 있어 경기 부양 조치를 더욱 많이 실시할 때"라고 답했다. 그는 "한국은 단기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확대할 여력이 있다"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같이 시간이 걸리는 것보단 즉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재정을 통한 단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크루그먼 교수가 한국 정부의 재정 확대 의지를 묻자, 홍 부총리는 세입 여건을 고려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9%대 총지출 증가율을 유지해 높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크루그먼 교수의 의견을 구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조치로 한국의 불확실성이 한층 가중됐고 이로 인해 세계 경제 전체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하자 크루그먼 교수는 "그간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한·일 긴장 관계는 이제야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며 "양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내년 불황이 올 거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무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