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미세먼지 민원이 최근 3년 간 매년 약 2배씩 늘었다. 2016년 7637건에서 2017년 1만9144건, 2018년에는 3만5813건에 달했다. 사상 초유의 초미세먼지(PM2.5) 공습이 이어졌던 올해 들어 2월까지 접수된 민원은 5705건이었다. 특히 최근 1년 2개월 간 접수된 민원의 38.2%(5603건)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었다. 5건 중 2건 꼴이다.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해 공기청정기 설치와 마스크 지급 등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민원은 24.4%(3579건)였다. 대상별로는 '일반 국민'(75.6%)에 이어 '영유아·어린이'(17.4%), '노인·장애인'(5.9%), '군인·예비군훈련자'(1.2%) 순으로 지원이 시급하다고 여겼다.
   
분석 대상 민원 중 21.1%(3091건)는 교육 현장의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이었고, 13.5%(1972건)는 미세먼지로 인한 지역 및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해달라는 요구였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차량 또는 선박의 단속을 강화해달라는 민원은 전체의 2.8%(404건)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만들고,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국가기후환경회의)와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세먼지특위)를 발족시켰다. 
 
미세먼지특위의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2018년 23㎍/㎥에서 2022년 17~18㎍/㎥로, 실내 미세먼지(PM-0) 농도는 2017년 39㎍/㎥에서 2020년까지 35㎍/㎥로 저감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노후경유차의 조기 폐차와 친환경차 보급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노후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확대를 검토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수출 시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터리를 반납하거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공기청정기 보급을 늘린다.  

 

취업 취약계층의 참여율이 높은 직접일자리사업(7개 부처 21개 사업 및 지역 공공근로사업)의 야외 근로자에게는 초미세먼지 '나쁨'(36~75㎍/㎥) 수준일 때 마스크를 지급하거나 근무 시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경보 발령 시에는 야외근무를 중단한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실제 경험하고 느낀 목소리를 듣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개선방안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