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는 6월 21일 사법정신건강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토론회는 첫 번째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법집행기관과 치료기관 간 협업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법무부 윤웅장 치료처우과장이 '사법체계 내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처우와 정신건강서비스의 필요성'을 발표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 소민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서울준법지원센터와  협업 중인 '동그라미 사업을 통한 보호관찰 정신질환대상자 관리 방안'을 소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선 '보호관찰 정신질환대상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 마련'을 주제로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김양곤 서기관이 '치료감호소 출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방안'을 발표했고 이해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지역사회 내 보호관찰 정신질환대상자 정신건강  관리경험'을 설명했다.

 

이어 황태연 국립정신건강센터 부장이 좌장을 맡고 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 법무부 보호관찰과 심선옥 서기관, 이상민 동대문정신건강복지센터장, 서울준법지원센터 김영준 사무관, 윤미경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박은영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지정토론을 진행한다.

 

이철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보호관찰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이라며 "나아가 각 부처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점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서울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013년 '보호관찰 대상자 정신건강문제 연구 및 모형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준법지원센터 내 보호관찰대상자 정신건강평가 및 심층상담, 치료연계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