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로 고통받는 노인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5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대사례 10건 중 1건은 사건 종결 이후 다시 일어난 ‘재학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복지부)가 6월 14일 공개한 ‘2018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로 1만5482건이 신고돼 33.5%인 5188건이 학대사례로 최종 판명났다. 지난해 노인학대 판정 건수는 2017년(4622건)보다 12.2% 증가한 수치다. 5년 전인 2014년 3532건이었던 학대사례는 2015년 3818건, 2016년 4280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再)학대’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 종결 이후 다시 학대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전체 학대사례 중 재학대는 488건이었는데 이는 전체의 9.4%에 달하는 수치다. 1년 전(359건)보다 35.9% 증가했으며 5년 전(208건)과 비교하면 2.3배나 늘어난 수치다.
학대 행위자 중에서는 아들이 3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배우자가 27.5%로 그 뒤를 이었다. 2014년 15.2%, 2015년 15.4% 수준에서 2016년 20.5%, 2017년 24.8% 등으로 그 비율이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다. 이어 기관(13.9%), 딸(7.7%) 순이었다.
재학대 사례 행위자 500명 중 82.6%인 413명이 학대피해노인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 중 아들이 절반에 가까운 48.9%(202명)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배우자 37.0%(153명), 딸 6.1%(25명) 순이었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자녀동거가구에서 가장 많은 33.5%(1738명)의 학대가 발생했다. 그 뒤를 노인부부 가구가 29.1%(1512명)를 차지했는데 2014년(19.8%) 대비 9.3%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노인학대 신고가 발생한 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89.0%로 전년(89.3%)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이어 생활시설 380건(7.3%), 병원 65건(1.3%) 등 순이었다. 재학대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98.4%로 거의 대부분이었다.
신고자는 경찰관 등 관련기관(65.6%), 친족(9.1%), 사회복지전담공무원(7.7%), 학대피해자 본인(7.5%), 노인복지시설 종사자(3.7%), 가정폭력 관련 종사자(1.4%) 등의 순이었다.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42.9%), 신체적 학대(37.3%), 방임(8.8%), 경제적 학대(4.7%) 등 순서였다.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사례는 2015년 10.1%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2.9%까지 꾸준히 감소하는 경항을 보였다.
복지부 측은 노인학대 신고 및 학대건수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속적 확충,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등을 통해 은폐되었던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해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사례관리 종료 후 학대피해노인 가정에 사후관리 상담원(LCS·Life Care Supporter)을 파견하기로 했다. 현재 재학대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을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시설 내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약 65만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노인학대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기 위한 상담·치료·교육 등 표준권고안을 마련하고 신고의무자 직군을 현재 17개군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3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행사가 열렸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은 6월 15일이지만 주말인 관계로 이날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노인인권증진에 기여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이 정부포상(6명) 및 보건복지부 장관표창(37명)을 수상했다.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김선희 관장은 노인학대 교육, 홍보, 상담 등을 통해 최근 6년간 매년 평균 노인학대 신고율을 30% 이상 높였고, 의료·법률 서비스 연계를 위한 100여건의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등 노인인권증진을 위한 공로가 인정돼 국민포장을 받았다.
대통령표창은 노인복지시설 대상 인권교육, 독거노인 주택제공 등의 공로로 전북 남원시청 김순복 노인복지팀장과 학대피해노인 재가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의 집' 운영 등을 추진한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단체포상)이 수상했다.
아울러 연기자와 복싱선수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배우 이시영씨가 '나비새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와 관련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나비새김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주변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노인학대가 더 이상 가정, 시설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