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유럽연합(EU)이 제시한 데드라인인 4월 9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U는 정부에 이날까지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지 못하면 무역분쟁 해결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패널로 넘어가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4월 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ILO 비준 협약과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를 논의해 온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노사정은 전날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 접촉 했지만 타결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주부터 집중적으로 쟁점 협상을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이날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노사 분위기로 볼 때 막판 타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아예 (협상의) 문은 닫은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영계가 요구한 5개 사항 중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2개 사항이 협상 타결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가 이날까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경사노위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논의 경과만 정리해 국회로 안건을 넘기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지난달 말 열린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이 4월초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그동안의 논의 경과만 정리해 국회에 안건을 넘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되면 국회가 경사노위로부터 공이 넘겨받아 논의에 나설 수 있지만 노사 간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국회의 논의도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조만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어떻게 할지 논의할 것"이라며 "이번주 안에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를 위한 시간표를 EU가 제시한 4월9일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내일이 지나면 논의를 안하는 것은 아니고 국회로 경과를 넘기는 결정을 하더라고 이와 별개로 경사노위에서는 계속해서 사회적 대화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계 안팎에서 4월 9일에 주목해 온 이유는 이날 한·EU FTA 무역위원회가 열리고 EU 측이 이날까지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지 않으면 분쟁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 절차를 밝을 것이라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EU는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한국 정부가 ILO 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문(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에 근거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공식 분쟁해결절차에 들어갔다.
EU 집행위원회의 요구로 지난해 12월17일 시작된 정부 간 협의는 지난달 3월 18일 끝났다. 이날 한·EU FTA 무역위원회가 열린다. 통상 분야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도 다뤄진다.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채택되면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가 이행 사항을 점검한다.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 해도 경제 제재가 따르지는 않지만 '자유무역협정 위반' 문제가 공식화돼 국가적 평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8차 한-EU 무역위원회' 관련 기자간담회를 연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패널 회부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을 잇따라 만나 면담할 예정이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이 우리 행정부·입법부 고위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는 것은 정부와 국회에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전문가 패널 회부에 앞서 우리정부에 해결할 시간적 여유를 부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EU 의회와 집행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등의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노동권 보호와 최소한의 국제 규범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EU 뿐만 아니라 다른 통상 상대국과의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