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월 1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직속 상관이었던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몰랐을 리 없다"고 강조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당시 박근혜 정권 하에서 대형 사건이나 주요 인물과 관련된 수사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청와대까지 보고되는 것이 관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사건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김 전 차관의 임명 과정에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도 이미 제기된 만큼 황 대표의 역할 유무도 밝혀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 대변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음제 등의 약물 이용과 집단 성폭행이 이뤄졌다는 피해 여성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피해 여성들의 주장에 따르면 성폭행을 당한 여성도 무려 30여 명에 달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은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한 얼굴을 두고 '영상 속 인물들을 특정할 수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당시 경찰에서는 '누가 봐도 김 전 차관'이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부실수사를 했는지, 그랬다면 어느 선까지 영향력이 행사됐는지다"라고 설명했다.
또 "모든 의혹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번 달 31일로 만료되는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을 연장해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둘러싼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들을 엄정히 의법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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