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월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과 관련 입법 계획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한목소리를 냈다.
당정청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이 올해 상반기 내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정청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이 올해 상반기 내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교육위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교육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부가 분야별 세부 계획을 집행하는 모델이다. 유·초등교육에 관한 권한은 시도교육청에 대폭 이관된다.
당정청은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해 내년 초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을 통해 발표될 국가교육위 설치방안은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미래교육 2030체제 수립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국가교육위가 설치되면 최소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해 교육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들이 이를 일관성 있게 실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교육계가 설치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사회에서도 미래, 인재, 육성, 체계 혁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정부는 국가교육위와 교육부 역할 및 기능분담을 명확히 하고 체계화하여 설득력 있는 교육 거버넌스 개편을 완료해야할 것이다.
민주당은 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이 상반기 내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곘다"고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국가교육위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면서도,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었다.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그런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왔다"며 "국가교육위가 설치되면 초정권적, 초당파적 합의에 의한 정책 결정을 통해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일관된 교육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새로 개편되는 미래 교육 거버넌스는 국가교육위, 시도 교육청, 교육부, 학교가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 주체인 학생, 교원, 학부모가 만족하는 정책 수립에 최적화된 교육 거버넌스 체제가 구축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국가교육위가 설치되면 유아, 초·중등 교육 지방이양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궁극적으로 학교의 자율성을 높여 다양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하고 고등교육, 평생 인적자원 직업교육 분야에 대해선 미래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국가교육위는 이제까지 교육개혁과 달리 단순한 교육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행할 시스템까지 개혁해 학교가 정말로 변할 수 있게 하는, 어찌보면 교육계의 첫 번째 시도라고 생각한다"며 "모처럼 이런 진정한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