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과거 미국 대통령들이 어떻게 비상 권력을 사용해 왔는지 언급하면서 국경 장벽 건설 예산 확보를 위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옹호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2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옥슨힐에서 열린 보수주의정치행동회의(CPAC)에 참석해 "과거에도 미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과 다른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해 왔다"며 "지금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과거 1979년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이 공격당했을 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에도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이번 비상사태 선포를 본토에 있는 자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침략'이라는 수사를 사용하며 멕시코와의 남부 국경에 대한 비상사태 선포를 거듭 정당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침략을 당하고 있다. 우리는 마약, 불법 체류, 범죄로부터 침략을 받고 있다"며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비상사태 선포가 민주당에 의해 '정책 밀어붙이기'의 선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민주당이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내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의회가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미 의회가 할 수 없고, 하지 않으려는 일을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 법 체계는 너무 미쳤다(Our laws are so crazy)"며 장벽 건설 예산 배정을 둘러싼 미 의회의 입법과정에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그것(비상사태 선포)을 허점(loophole)이라고 부르는 것을 알고 있다"며 "많은 법률에는 허점이 존재한다. 나는 하나씩 방법을 찾고 있다. 우리 의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허점을 뚫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가 장벽 건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편법으로 의회의 예산 심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