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돌봄경제’ 개념을 공식화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포용국가’의 비전 실현과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해 실천적 도구다.

 

정부는 돌봄 서비스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돌봄경제(Care Economy)’를 활성화, 사회서비스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사회·환경적 변화 등으로 돌봄 수요가 높아진 국민에게 질 높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이다.
 
‘돌봄경제’는 지난 2월 12일 발표한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잘 나와 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돌봄경제란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의 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는 개념이다.
  
올해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가 대표적인 돌봄경제 모델이다. ‘커뮤니티케어’란 노인, 장애인 등과 같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의 서비스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통합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통합 돌봄 분야 서비스와 인력의 확충에 따라 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함께 대규모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2017년 국제노동연맹(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에 따르면 돌봄경제의 일자리 창출은 다른 기반투자와 비교해 더 효과적이다. 세계 13개국에서 GDP의 2%를 돌봄경제에 투자해 약 6408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했다.
 
중국의 경우 2395만개, 미국 1291만개, 인도 1103만개, 브라질 420만개, 일본 347만개, 독일 202만개, 영국 155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다. 같은 투자금을 건설 분야에 집중하면 고용창출효과는 5100만개에 그친다. 돌봄경제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건설분야보다 30% 이상 높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돌봄경제는 지역 균형발전 기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 견인, 첨단 융합산업 지원으로 연결된다. 돌봄경제의 대표모델인 커뮤니티케어는 기본적으로 치매안심센터, 케어안심주택, 종합재가센터, 주민건강센터 등 지역과 밀착된 생활 기반시설(생활SOC)을 통해 제공된다.
 
따라서 커뮤니티케어의 사업추진을 위해 생활SOC 확충은 필수적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지역경기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과도 연결된다.
 
또 커뮤니티케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력의 확충 또한 필수불가결하다. 방문의료 서비스 등을 위한 보건분야 전문인력을 비롯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의 이동 지원 서비스 등 복지인력도 대규모 충원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성장으로 새로운 직종의 일자리도 창출이 가능하다.
  
특히 서비스의 주체가 지자체 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도 견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융복합기술을 활용한 돌봄기술(Care technology)의 개발로 첨단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돌봄경제를 통해 포용적 사회보장과 경제혁신을 상호보완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함께 도모하면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적 운영을 추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도적 기반과 공공 인프라 마련으로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역할을, 민간은 창의성과 기술을 활용해 관련 투자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돌봄경제를 육성할 계획이다. 자료=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