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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김경수) 20일쯤 보석 신청할 것”...법원 향해 “풀어줘라” 압력?

"정상적 법원이라면 道政 차질 없도록 결정하는 게 상식"...민주당의 ‘김경수 구하기’ 본격화, 1심 판결문 조목조목 비판

글  백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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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월 19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문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연다.
  
박주민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진행한 판결문 분석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학계·법조계 전문가도 참석한다고 한다.
     
판결문 분석 기자 간담회는 당초 지난 12일 예정됐었으나 참석 예정이었던 발제자의 개인 사정으로 일주일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법원의 판결문에 대해 공개적으로 기자간담회를 갖는 것은 이례적이다. 집권당의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김 지사의 1심 판결문과 관련해 직접적, 물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해왔다. 이와 관련 박 대책위원장은 재판부가 의존한 진술이라는 것은 적대적 관계나 혹은 그 관계자와 공범에 있는 자들의 진술이었다"며 "알다시피 경공모는 자신들의 인사 청탁이 거절되자 김경수를 공격한 적대적 관계였던 자들"이라며 판결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었다.
   
이른바 ‘김경수 구하기’는 당 차원에서 집중 진행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전날인 18일 당 지도부와 함께 경남 창원을 찾아 “현직 지사 구속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며 1심 재판부를 대놓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여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공공연하게 재판 불복을 언급하며 '김경수 구하기'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김경수 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김 지사가 모처럼 여기(경남)에서 도지사로 당선됐는데 채 1년이 안 돼서 구속돼 큰 충격을 받았다"며 “(김 지사가) 20일쯤 보석을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법원 판단이라면 도정(道政)에 차질이 없도록 결정하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집권당 대표가 법원을 향해 "김 지사를 보석으로 풀어주라“는 공개적 요구인 셈이다.
 
이 대표는 “당에서도 면밀히 판결문을 분석하고 있고 변호인단을 강화해 항소심에 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당에서 (김 지사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경남 도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남도청에서 열린 새해 첫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김경수 지사 판결을 언급하며 “당이 경남 행정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했다.

 

[입력 : 2019-02-19]   백두원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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