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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율 인상...호조세 보이던 정부 재정 상황 비상

전년도 대비 8000억원 감소 상태, 진도율 역시 하락

글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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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기준 총 국세 수입은 49조2000억원이며 세수진도율은 16.7%다. 사진=뉴시스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해 부가가치세가 감소해 세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월부터 호조세를 보이던 정부의 재정 상황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한 해 걷을 세금 목표치 중 실제로 달성한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도 16.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p 하락했다. 기획재정부가 4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보면 올해 1~2월 누계 국세수입은 49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소비세율을 4% 인상하면서 부가가치세가 8000억원 줄었다"면서 "이를 제외하면 1~2월 누계로 봤을 때 국세수입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월 국세수입은 121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소득세를 제외한 대부분 지표들이 전년 동월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26000억원으로 지난해 2월보다 11000억원이 줄었다. 지난해 4분기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도 올해 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 동월보다 2000억원 줄은 4000억원을 거둬들이는데 그쳤다. 교통세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1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유류세 인하 기간이 종료되는 5월부터는 교통세가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득세는 8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000억원 증가했다. 설 상여금을 지급한 시기 차이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2월 세수 중 유일하게 늘었다.

 

올해 1~2월 누계 세외수입은 5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 1~2월 기금수입은 22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000억원 증가했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2월 총수입은 261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억원 감소했으며 1~2월 누계 총수입은 77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00억원 늘었다.

 

2월 총지출은 448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000억원 증가했다. 1~2월 누계 총지출은 89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8000억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211000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1~2월 누계 관리재정수지 또한 162000억원으로 적자다.

 

2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697000억원이다. 올해 주요 관리 대상 사업 규모인 2916000억원 중 2월 집행실적은 603000억원(20.7%)이다. 2월 계획(499000억원)보다 104000억원(3.6%p) 초과 집행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수출·고용 감소 등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 지속, 일자리 지원 강화·사회안정망 확충·추경안 사전준비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력 : 2019-04-10]   김명규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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