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평중 한신대 교수가 서울 주요 아파트가격의 폭등을 두고 ‘거대한 몰락의 징후’라고 규정했다.

 

윤 교수는 7월 24일자 조선일보 칼럼에서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오만이 참사를 불렀다"면서 “해일 같은 경제 위기가 닥쳐도 문 정권은 굴욕적인 '북한 바라기'에 바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 최악의 적폐는 '선택적 정의'의 국정 철학 그 자체"라며 “모든 것을 패권적 진영 논리의 유불리로 재단해 사회윤리와 신뢰가 붕괴 직전"이라고 비판했다.

 

윤 교수는 '박원순 사태'는 문 정권의 불치병인 선택적 정의를 온몸으로 폭로한다고 했다. '인권변호사·시민운동가 박원순'의 발자취가 창대함에도 그가 남긴 그림자는 치명적이라고도 했다. 그가 이끈 시민운동의 권력화가 시민단체의 부패를 불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윤 교수는 “선택적 정의는 결코 정의가 아니다"며 “정의를 자기편에만 유리하게 선택적으로 적용한다면 그건 정의이기는커녕 불의이자 중대 범죄"라고 했다. 선택적 정의는 정의의 부정(否定)이며 정의를 빙자한 불법에 불과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현대 정의론은 '사유체계의 제일 덕목이 진리이듯이 사회제도의 제일 덕목은 정의'라는 원리에서 출발한다. 문 정권이 악용한 선택적 정의는 정의의 보편성과 일관성을 거역해 한국 사회의 정신적 기초를 파괴했다. 윤 교수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유재수 비리, 조국·윤미향·박원순 사태, 채널A 사태의 배경인 권·언(權言) 유착에서 문 정권은 자기편의 부정(不正)과 범죄를 결사적으로 감싼다"며 “권력을 업은 불의가 정의를 참칭하는 세상에선 상식을 가진 이들이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선택적 정의는 지식인의 균형 감각을 무너트린다"며 “문 정권은 천하의 공기(公器)인 공화국을 '그들만의 나라'로 만들었다"고 했다. 정의가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법의 공정성이 꺼풀만 남은 폐허에선 파시즘이 자라난다고 한다. 그게 바로 오늘날 한국 사회의 어두운 얼굴이라고 그는 전했다.

  

윤 교수는 “끔찍한 역사의 반전(反轉)이 아닐 수 없다. 정의를 배신한 선택적 정의에 사로잡힌 '박빠'나 '문빠'는 나라를 위태롭게 만든다"면서 “우리의 조국(祖國·patria)은 보편적 정의의 나라다. 선택적 정의를 부숴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