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7월 15일 국가미래연구원 홈페이지(ifsPOST)에 ‘한국판 뉴딜 발표를 보고’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것저것 깊은 생각 없이 옮겨다 놓고 재원도 밝히지 않고 널부러진 28개 계획을 보면 그런 비판을 받기 딱 좋다"면서 “목표도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신 명예교수는 “정부는 저성장양극화가 심화되고 코로나19의 경제충격이 크며 위기를 극복하여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면서 디지털경제를 통해서 똑똑한 나라를 만들고, 그린 경제를 통해서 그린 선도국가를 만들며, 양극화해소를 위한 경제사회 대전환을 통해서 더 보호받고 따뜻한 나라를 만들자고 했다"면서 “이런 한국판 뉴딜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며 6가지를 지적했다. 신 명예교수의 주장을 간략히 정리했다.
첫째, 과거에 수도 없이 나온 대책들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2020년 경제정책방향(2019년 12월 19일 발표)의 내용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다. 거기에도 DNA 및 생태계 얘기가 있었고, AI며 5G 계획이 있었으며, 인공지능국가전략이 들어있었다. 의료데이터 활용방안도 있었고, 서비스 중소기업 ICT활용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기존 산업의 스마트화나 친환경화가 다 들어가 있었다. 스마트 공장이나 스마트 산단 계획이 다 되어있었는데 일 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또 계획을 뒤집어 바꾸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뉴딜'이 아니라 '올드 딜'이라고 혹평을 하는 것이다.
둘째, 2020년 경제정책방향이나 최근에 나온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들어 있으나 이번 한국판 뉴딜계획에는 들어있지 않은 것은 장차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의문이다. 2020년 계획의 첫 꼭지가 민간민자공공 100조 투자계획인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며, 주거복지 로드맵(105.2만호 공급)이나 광역교통망 투자계획은 어떻게 되냐는 것이다. BIG3는 어디로 갔고 유턴첨단산업유치전략이나 수출회복전략이나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혼란이 가중된다.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계속 진행되는 것이라고 둘러대겠지만 한국판 뉴딜에 160조나 되는 자금을 끌어다 쓰는데 다른 정책계획들이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수시로 계획이 송두리째 뒤집어지거나 바뀌거나 한다면 도대체 민간기업들은 무엇을 믿고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는가.
셋째, 그린이나 디지털의 개념이 원래 융합적이라서 분리하기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를 억지로 보기 좋게 따로 분류하다보니 모래알 같은 정책들이 여기저기 나열식으로 나와 있어서 전혀 통합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뉴딜 부문의 ‘SOC디지털’ 안에는 4대 부문(교통·디지털트윈·수자원·재난)의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계획(계획번호10)이 있는데 이것은 DNA생태계의 프로젝트(계획번호2)이기도 하고 또 국토도시환경의 녹색생태계회복 계획(계획번호14)이기도 하다. 물론 일이 그렇게 된 이유는 각 부서마다 할당된 계획들을 만들어내다 보니 유사한 것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게 된 것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런 유사한 계획들을 유기적으로 묶어서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은 상식 아닌가.
넷째, 28개의 계획 그리고 그 중에 10대 계획이 수행된다고 해서 어떻게 양극화가 해소되고 어떻게 똑똑한 나라가 되며 어떻게 선도국가가 되는지 알 수가 없다. 5년 동안 겨우 2천억 원을 투입하면서 스마트의료인프라가 어떻게 구축이 되는지, 스마트물류에 고작 3천억원을 투자하고서 어떻게 물류 선도국가가 되는지 당혹스럽다. 4조원을 투입하고서 어떻게 스마트그린산단이 조성되는지, 1조5천억 원을 투입하고서 어떻게 디지털 SOC가 구축되는 의아하기만 하다. 그냥 시늉만 하고 마는 계획이라면 그게 선도국가를 만드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다섯째, 대기업(재벌)에 편향적으로 지원한다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전체 28개 계획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자원(13.1조원)이 전기차, 수소차 등과 관련하여 배정되어 있는데 이는 특정 기업에 대한 불공평한 지원이라는 지탄을 받기 쉽다. 반면에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지원에는 5년 동안 1조원만 배정되어있을 뿐이다. 이것은 포용원칙과도 배치되고 또 미래지향적 양극화해소의 원칙에도 저촉된다. 대기업의 그린화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ICT화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한국판 뉴딜은 중소기업 대신 재벌편향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여섯째, 재원조달에 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 언급이 없다. 최근의 세수부진이나 재정지출 폭증 추이와 국채발행 추세를 보면 향후 5년간 110조의 재원조달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책임 있고 성의 있는 정부의 태도가 아니다.
첫째, 과거에 수도 없이 나온 대책들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2020년 경제정책방향(2019년 12월 19일 발표)의 내용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다. 거기에도 DNA 및 생태계 얘기가 있었고, AI며 5G 계획이 있었으며, 인공지능국가전략이 들어있었다. 의료데이터 활용방안도 있었고, 서비스 중소기업 ICT활용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기존 산업의 스마트화나 친환경화가 다 들어가 있었다. 스마트 공장이나 스마트 산단 계획이 다 되어있었는데 일 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또 계획을 뒤집어 바꾸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뉴딜'이 아니라 '올드 딜'이라고 혹평을 하는 것이다.
둘째, 2020년 경제정책방향이나 최근에 나온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들어 있으나 이번 한국판 뉴딜계획에는 들어있지 않은 것은 장차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의문이다. 2020년 계획의 첫 꼭지가 민간민자공공 100조 투자계획인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며, 주거복지 로드맵(105.2만호 공급)이나 광역교통망 투자계획은 어떻게 되냐는 것이다. BIG3는 어디로 갔고 유턴첨단산업유치전략이나 수출회복전략이나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혼란이 가중된다.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계속 진행되는 것이라고 둘러대겠지만 한국판 뉴딜에 160조나 되는 자금을 끌어다 쓰는데 다른 정책계획들이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수시로 계획이 송두리째 뒤집어지거나 바뀌거나 한다면 도대체 민간기업들은 무엇을 믿고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는가.
셋째, 그린이나 디지털의 개념이 원래 융합적이라서 분리하기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를 억지로 보기 좋게 따로 분류하다보니 모래알 같은 정책들이 여기저기 나열식으로 나와 있어서 전혀 통합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뉴딜 부문의 ‘SOC디지털’ 안에는 4대 부문(교통·디지털트윈·수자원·재난)의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계획(계획번호10)이 있는데 이것은 DNA생태계의 프로젝트(계획번호2)이기도 하고 또 국토도시환경의 녹색생태계회복 계획(계획번호14)이기도 하다. 물론 일이 그렇게 된 이유는 각 부서마다 할당된 계획들을 만들어내다 보니 유사한 것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게 된 것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런 유사한 계획들을 유기적으로 묶어서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은 상식 아닌가.
넷째, 28개의 계획 그리고 그 중에 10대 계획이 수행된다고 해서 어떻게 양극화가 해소되고 어떻게 똑똑한 나라가 되며 어떻게 선도국가가 되는지 알 수가 없다. 5년 동안 겨우 2천억 원을 투입하면서 스마트의료인프라가 어떻게 구축이 되는지, 스마트물류에 고작 3천억원을 투자하고서 어떻게 물류 선도국가가 되는지 당혹스럽다. 4조원을 투입하고서 어떻게 스마트그린산단이 조성되는지, 1조5천억 원을 투입하고서 어떻게 디지털 SOC가 구축되는 의아하기만 하다. 그냥 시늉만 하고 마는 계획이라면 그게 선도국가를 만드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다섯째, 대기업(재벌)에 편향적으로 지원한다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전체 28개 계획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자원(13.1조원)이 전기차, 수소차 등과 관련하여 배정되어 있는데 이는 특정 기업에 대한 불공평한 지원이라는 지탄을 받기 쉽다. 반면에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지원에는 5년 동안 1조원만 배정되어있을 뿐이다. 이것은 포용원칙과도 배치되고 또 미래지향적 양극화해소의 원칙에도 저촉된다. 대기업의 그린화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ICT화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한국판 뉴딜은 중소기업 대신 재벌편향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여섯째, 재원조달에 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 언급이 없다. 최근의 세수부진이나 재정지출 폭증 추이와 국채발행 추세를 보면 향후 5년간 110조의 재원조달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책임 있고 성의 있는 정부의 태도가 아니다.
신 명예교수는 “미국판 뉴딜이 그랬듯이 한국판 뉴딜도 급조되었다는 비판을 벗어날 수 없다"면서 “이것저것 깊은 생각 없이 옮겨다 놓고 재원도 밝히지 않고 널부러진 28개 계획을 보면 그런 비판을 받기 딱 좋다"고 했다. 이어 “목표도 분명하지 않다. 미국판 뉴딜은 경제회복을 목표로 삼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경제혁신으로 말을 옮겨 탔다. 표와 정치적 계산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 결과 노사분규는 더욱 심해졌고 경제는 더욱 어려워졌다"면서 “미국판 뉴딜은 그나마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으로 돌입하면서 성장과 고용과 배분의 모든 문제들이 일거에 사라졌지만 한국판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하면 양극화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어떻게 선도국가로 탈바꿈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면서 “2019년에는 빅딜이라고 했고, 2020년에는 성장잠재력 제고라고 했고, 2020년 하반기는 선도형 경제기반과 한국판 뉴딜이란다. 발표 당일 대다수 언론들이 한국판 뉴딜에 대해 냉담한 것에 대해 정부는 또 뭐라고 둘러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