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의 대학이 코로나19로 1학기 내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가운데 건국대학교가 처음으로 등록금을 일부 감액해주기로 결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한 등록금 반환 방안을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가 나왔다.
 
앞서 건국대는 6월 15일 총학생회와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여러 차례의 등록금심의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등록금 감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국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감액 규모에 대해서는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께 열릴 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고등교육재정위원회 차원에서 꾸준히 논의해오고 있으나 아직 전체 대학에 적용할 만한 결정사항은 나온 게 없다"면서 "이달 말, 늦어도 7월 초까지는 대학 재정에 숨통을 틔워주도록 국고사업 용도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4년제 대학에 총 8031억원을 지원하는 대규모 국고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를 코로나19 유행으로 원격수업 기자재 구매비와 같이 예상 못한 지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 6월 11일 광주 전남대에서 열린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에 참석해 "대학들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해소하고 2학기 준비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기준을 정비하겠다"면서도 "각 대학이 원격수업 지원과 방역 관리에 사업비를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NARS) 사회문화조사실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NARS 현안분석 보고서'에 실린 '대학의 원격수업 관련 쟁점과 개선과제'에서 “등록금 반환 방안을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보고서에서 “현행 대학 원격수업에 대해 학생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데다 원격수업을 위한 기반도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교수는 원격수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학생들이 기존에 있던 동영상 자료를 시청하거나 과제를 제출하는 것으로 원격수업을 진행했다"며 "무엇보다 초·중·고 학생들이 원격수업에 활용했던 학습관리시스템(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이 충분히 구축돼 있지 않았고 토론과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한 조교·튜터 인력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와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4년제 1인당 연간 평균등록금이 국립대는 418만2000원으로 국립 사이버대( 75만6000원)의 5배 이상, 사립대는 747만6000원인데 사립 사이버대(254만5000원)의 약 3배 수준이다. 현행 '대학등록금규칙'에서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의 근거가 됐다.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원격수업 실시와 관련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요구에 대해 대학, 학생, 관련 전문가 및 단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학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