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전공과 직업간 높은 미스매치는 각종 정원 규제로 인한 학과 간 정원조정의 경직성, 학과별 취업정보의 부족, 전공 선택 시기의 획일성 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밝혔다.
KDI는 지난 6월 9일 발간한 KDI 포커스 '전공 선택의 관점에서 본 대졸 노동시장 미스매치와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인구 고령화와 함께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의료 분야의 경우 증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를 쓴 한요셉 KDI 연구위원에 따르면, 기술과 산업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려면 정원 규제, 진로 교육, 전공 운영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술과 산업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교육 분야의 변화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대졸자의 전공과 직업 간 미스매치는 50%에 달하여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수도권 대학에 대한 총량적 정원 규제가 전공별 정원조정의 중요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 “특수 전공 정원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및 안정성 격차는 전공 선택의 쏠림 현상을 야기한다"며 “4년제 대학 신입생들의 기대소득은 평균적으로는 졸업생의 실제 소득과 일치하지만, 세부 그룹별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했다.
한 연구위원은 “문·이과 선택 및 대학에서의 전공 선택이 강제됨에 따라 사후적으로 후회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정원 규제의 부분적 해제와 함께 특수 전공 정원의 적절성에 대한 정기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로교육의 강화를 위해서는 진로학기제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진로전담 교사의 추가 배치와 함께 학과 단위의 노동시장 성과 정보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전공 선택 시기와 관련된 정책에서는 진로를 일찍 결정한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 모두를 배려해야 한다"면서 “대학 자율성의 원칙 하에서 전공 선택권의 확대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특히 의대 졸업 이후 보건복지부의 면허를 취득해 의료인이 되는 체계에 대해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이나, 동시에 해당 전공자의 소득 및 안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보고서에 인용된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조사에 따르면, 전공에 따라 생애소득이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 의약계열 졸업생은 인문계열 졸업생에 비해 소득이 72.8%나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계열은 인문계열보다 47.8%가 높았다. 여성의 경우도 의약계열 졸업생이 인문계열보다 15.3% 높았다. 교육계열은 13.8%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이 조사는 부모의 학력 수준에 큰 차이가 없으면서 서로 비슷한 대입시험점수 백분위에 속해 있는 또래 졸업생들을 비교했다. 가정배경이나 입시 성적과 무관하게 단순히 대학 전공 선택만으로도 생애소득이 70% 이상 격차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연구위원은 "생애주기에 걸친 소득이나 취업률에서 적정 수준을 넘어 지나치게 큰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이 한편으로 쏠리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자연·공학계열의 적성을 갖고 있고 이를 통해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때문에 의대를 선택하거나 인문·사회 계열에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안정성 때문에 교대를 선택하는 현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위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교원 수요가 축소되고 있는 교육 분야는 감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학급규모 축소 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라는 사회적 최적과의 괴리를 발생시키며 특히 혁신을 선도할 인재 양성 측면에서 분명한 한계를 드러낸다"고 했다.
그는 “전공 선택 시기와 관련된 정책에서는 진로를 일찍 결정한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 모두를 배려해야 한다"면서 “대학 자율성의 원칙 하에서 전공 선택권의 확대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특히 의대 졸업 이후 보건복지부의 면허를 취득해 의료인이 되는 체계에 대해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이나, 동시에 해당 전공자의 소득 및 안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보고서에 인용된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조사에 따르면, 전공에 따라 생애소득이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 의약계열 졸업생은 인문계열 졸업생에 비해 소득이 72.8%나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계열은 인문계열보다 47.8%가 높았다. 여성의 경우도 의약계열 졸업생이 인문계열보다 15.3% 높았다. 교육계열은 13.8%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이 조사는 부모의 학력 수준에 큰 차이가 없으면서 서로 비슷한 대입시험점수 백분위에 속해 있는 또래 졸업생들을 비교했다. 가정배경이나 입시 성적과 무관하게 단순히 대학 전공 선택만으로도 생애소득이 70% 이상 격차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연구위원은 "생애주기에 걸친 소득이나 취업률에서 적정 수준을 넘어 지나치게 큰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이 한편으로 쏠리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자연·공학계열의 적성을 갖고 있고 이를 통해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때문에 의대를 선택하거나 인문·사회 계열에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안정성 때문에 교대를 선택하는 현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위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교원 수요가 축소되고 있는 교육 분야는 감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학급규모 축소 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라는 사회적 최적과의 괴리를 발생시키며 특히 혁신을 선도할 인재 양성 측면에서 분명한 한계를 드러낸다"고 했다.
한 연구위원은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학생들이 전공과 직업을 더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교육제도의 전반적인 변화가 시급하다"며 “우선 수도권 정원 규제를 부분적으로 해제하고, 보건·교육 전공은 현재의 정원이 시대 흐름에 적절한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진로 탐색 시간을 의무화하고 학과별 취업률 외에도 소득정보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진로를 일찍 결정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모두를 배려해야 하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필수과목의 범위를 충분히 넓게 유지하고 의미 있는 심화과정도 제공하는 한편 대학교에서는 전공 선택의 범위와 시기가 더 자유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