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3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는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그는 최근 국가채무비율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3% 이하로 유지토록 하는 등의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비율은 3%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2년마다 8대 사회보험 장기재정추계와 국가재정의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공공부분 부채관리계획까지 첨부토록 했으며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의무화했다.

 

전쟁·재난·대량실업 등의 사유로 국가채무비율이 45%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세수와 지출 불용액의 합계인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지출하고 모두 상환하지 못할 경우 5년 동안 국가채무를 감축하기 위한 계획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약 4년간 7.7%p 증가함으로써 1997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빠른 증가속도가 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나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할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날 경우 국가 신용등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앞서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는 지난 2월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주시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지킨다는 약속을 못 지키면 신용등급 하락 위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오는 2023년 46%까지 높아질 경우 국가 신용 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제러미 주크 피치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담당 애널리스트는 최근 조선일보 이메일 인터뷰에서 "전례 없는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가 상당한 규모의 재정 부양책을 쓰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전부터 이미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써왔으며 우리는 정부 지출 확대가 재정 여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제러미 주크 애널리스트는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재정 건전성을 잘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의지를 표현해왔다"며 "그러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신용등급에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러미 주크 애널리스트는 "국가 신용등급 관점에서 채무비율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며 "국가가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중장기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데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벌써 세 차례에 걸쳐 60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이 편성되면서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38.1%에서 올해 43.5%로 급등할 것이라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추경호 의원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정부 예상보다 낮을 경우에는 국가채무 비율이 46.5%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피치가 경고한 46%선을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 듯 제러미 주크 애널리스트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예상으로는 2021년 말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40%대 후반에 이를 것"이라며 "코로나 쇼크 진행 상황에 따라 예상보다 재정지출이 더 늘거나 세수가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