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며 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한국형 기본소득인 'K-기본소득' 도입을 집중 검토하겠다"며 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기본소득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뉴시스가 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자산·소득 수준이나 노동 활동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주는 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財源). 큰 폭의 증세는 물론 기존의 복지·연금제도를 완전히 대수술해야 하는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큰 폭의 증세는 물론 기존의 복지·연금제도를 완전히 대수술해야 하는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현재 정부는 기본소득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 당시 "아직 우리 여건상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기자들에게 "(해외에서도) 사례가 많지는 않다"며 "구체화 수준에서 논의하기는 이른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주는 데 14조2448억원이 들었다. 기본소득으로 이 정도 수준을 준다고 가정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나눠준다면 연간 170조9376억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 총지출 규모 512조3000억원의 33%에 달한다. 이는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 전체 규모(180조5000억원)와도 맞먹는다.
    
전문가들은 논의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지적한다. 지금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받는 기존 복지·연금제도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채 기본소득 화두가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만 등장하는 데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서구 복지 선진국에서조차 제대로 배울만한 성공 사례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2016년 스위스에서는 전 국민에게 보편적 기본소득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 투표를 했지만 76.6%가 반대해 부결됐다. 특히 증세와 현재 복지제도의 철폐 가능성에 거부감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