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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 더 늘리고 주거·교통·의료 5대大 생활비 줄여주겠다”

당정청, 활력 보강·일자리 확대 주력...“국민들 일상서 체감하도록 만전 기할 것”

글  백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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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7월 3일 오전 국회에서 제6차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방안을 비롯한 하반기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청이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은 경제활력 보강과 일자리 확대가 핵심이다.
   
당정청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통과시 2개월 이내 70%까지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에 대응한 경제활력 보강 및 일자리 창출에 최대 방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6조7000억원 추경(추가경정) 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통과되는 즉시 2개월 이내 70% 이상 추경 예산이 신속히 집행돼 국민들이 실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활력 제고의 핵심인 수출 총력지원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공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세제 인센티브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10조원 플러스 알파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내관광 활성화와 소비 등 내수 활력 제고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및 도시재생·어촌 뉴딜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GTX B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9월 이전 완료 등 광역교통망 투자를 지속키로 했다.
 
당정청은 경제·사회 분야 포용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당초 2조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초저금리 대출을 당초 계획인 1조8000억원보다 5000억원 확대한 2조3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이들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복합지원센터' 설치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노인과 저소득층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주거·교통·교육·의료·통신 등 5대 핵심 생계비 경감 ▲실업급여 지급액 인산 ▲EITC(근로장려세제) 지원대상 및 가구당 최대지원액 확대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청년들을 위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청년·대학생 햇살론2 출시 마련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경제활력 제고 및 포용성 강화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 촉진을 위한 세법 개정안,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위한 법률 제정안,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입법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입력 : 2019-07-04]   백두원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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