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심상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전용 운전면허 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고령자들에게 안전 기능이 탑재된 차종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 원인 중 가장 흔한 것은 브레이크와 액셀 조작 착오다. 브레이크와 액셀을 잘못 밟았을 때 가속을 억제하는 기능, 충돌 등의 위험을 감지했을 때에 자동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는 기능 등이 탑재된 차량 선정 등을 정부는 염두에 두고 있다.
75세 이상 고령자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고령 운전자 전용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선택제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언론은 “이 제도가 실제 사고 감소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그간에도 고령 운전자 전용 면허 도입을 검토해 왔지만, 안전 기능이 있는 차종을 보유하지 않은 고령자는 운전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제도 신설을 연기해왔다.
전북 전주시는 내년부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를 최근 제정했다. 전주시는 관련 규칙 등을 마련해 내년부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할 때 10만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전주 지역에서는 최근 고령운전자의 부주의와 운전 미숙으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해 지역사회의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전주시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지난 2016년 179건에서 2018년 206건으로 27건(15%) 증가했다.
전주시 전체 등록차량(31만 8504대) 중 70세 이상 고령자 차량은 5.31%인 1만6914대이다. 전체 운전자(40만6537명) 중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4.78%인 1만9469명이라고 전주시는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1회에 한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2019년 경남 도내 65세 이상 운전자는 19만5948명으로,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207만8917명)의 9.4%이다. 운전자 10명 중 1명꼴인 셈이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589건, 2018년 1660건으로 느는 추세인데다 경남의 고령운전자 사고비율(11.8%) 역시 전국 평균(11.2%)에 비해 다소 높다.
앞서 경남지역에서는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이 이뤄져왔고 계속 늘고 있다. 2016년 97명에서 2017년 213명, 2018년 500명이 자진 반납했다. 올 들어서는 면허반납이 급격하게 늘어 3월까지 이미 281명의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한 것으로 경남도는 밝혔다.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은 작년 부산에서 처음 실시됐다. 이후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 사망사고 건수는 2017년 36건에서 2018년 21건으로 4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