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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급증하는 韓日...같은 문제 다른 대책

韓, 면허증 반납시 교통비 지원...日, 고령자 전용 면허증 신설·안전기능 탑재 차량 운전 유도

글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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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교통안전 홍보대사 배우 양택조씨가 지난 5월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9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대회' 고령운전자 홍보부스에서 고령운전자 인지기능 검사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심상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전용 운전면허 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은 6월 11일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일본) 정부가 고령자 전용 운전면허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따른 대책이다. 일본에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018년 말 현재 563만명이다. 지난 한 해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 사고는 전체의 약 15%를 차지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고령자들에게 안전 기능이 탑재된 차종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 원인 중 가장 흔한 것은 브레이크와 액셀 조작 착오다. 브레이크와 액셀을 잘못 밟았을 때 가속을 억제하는 기능, 충돌 등의 위험을 감지했을 때에 자동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는 기능 등이 탑재된 차량 선정 등을 정부는 염두에 두고 있다.
 
75세 이상 고령자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고령 운전자 전용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선택제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언론은 “이 제도가 실제 사고 감소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그간에도 고령 운전자 전용 면허 도입을 검토해 왔지만, 안전 기능이 있는 차종을 보유하지 않은 고령자는 운전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제도 신설을 연기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가 잦은 데다 안전기능이 있는 차량 보급에도 속도가 붙으면서 도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향후 경찰청 및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등의 관계 부처와 협의해 관련 법 개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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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고령자가 최근 교통사고를 내 12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발생했다. 87세 고령 운전자닌 지난 5월 18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도쿄(東京)에 위치한 경찰서로 향하고 있다. 이 남성은 4월 19일 도쿄 도심 이케부쿠로(池袋)에서 30대 여성과 3살짜리 딸을 치어 숨지게 했다. 사진출처=NHK 영상 캡쳐,뉴시스

  

한편 국내에서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쪽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북 전주시는 내년부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를 최근 제정했다. 전주시는 관련 규칙 등을 마련해 내년부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할 때 10만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전주 지역에서는 최근 고령운전자의 부주의와 운전 미숙으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해 지역사회의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전주시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지난 2016년 179건에서 2018년 206건으로 27건(15%) 증가했다.
   
전주시 전체 등록차량(31만 8504대) 중 70세 이상 고령자 차량은 5.31%인 1만6914대이다. 전체 운전자(40만6537명) 중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4.78%인 1만9469명이라고 전주시는 밝혔다.
 
이와 관련 경남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박문철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교통안전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5월 24일 경남도의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1회에 한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2019년 경남 도내 65세 이상 운전자는 19만5948명으로,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207만8917명)의 9.4%이다. 운전자 10명 중 1명꼴인 셈이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589건, 2018년 1660건으로 느는 추세인데다 경남의 고령운전자 사고비율(11.8%) 역시 전국 평균(11.2%)에 비해 다소 높다.
 
앞서 경남지역에서는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이 이뤄져왔고 계속 늘고 있다. 2016년 97명에서 2017년 213명, 2018년 500명이 자진 반납했다. 올 들어서는 면허반납이 급격하게 늘어 3월까지 이미 281명의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한 것으로 경남도는 밝혔다.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은 작년 부산에서 처음 실시됐다. 이후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 사망사고 건수는 2017년 36건에서 2018년 21건으로 4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입력 : 2019-06-12]   이승주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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