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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대상' 아닌 '행복 추구 권리 주체'에 방점 둔 포용국가 아동정책

포용국가 아동정책 4대 전략, 16대 과제 발표

글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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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52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안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19일 대통령 주재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 시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라는 비전에 따라 4대 전략, 16대 과제(40개 소과제)로 구성돼 있다.

  

현재 UN은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면서아동의 권리로서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보호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이번 정책은 아동이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아동은 국가가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것,둘째가정과 지역사회, 정부가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셋째생애 초기부터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동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돌보는 것,넷째아동이 행복하고, 창의성·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학교에서의 놀이를 확대해 나가는 것 등이다.

 

아동의 보호권 측면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시스템 혁신,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보호 종료 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등이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아동의 인권과 참여 면에서 누락 없는 출생등록,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노력 등 아동권리 강화,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 등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동의 건강권 면에서는 아동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지원 강화, 예방부터 치료지원까지 마음건강 돌봄 지원 강화 등이 핵심이다. 아동의 놀이권 부분에서는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핵심과제,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 등이 집중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부 지역사회 중심으로 혁신놀이터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은 부족하고전국적으로 확산되지는 못한 실정이다이런 가운데 이번 정책이 아동 발달에 있어 놀이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사회가 다 함께 아동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을 만들어 내는데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입력 : 2019-05-23]   김성훈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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