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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점”...인구 변화 시나리오 예측 통해 노동시장 등 사회 영향 전망

저출산고령사회委, ‘인구변화 기초한 미래사회 대응전략’ 포럼 개최

글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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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변화 전망에 기초한 미래사회 대응전략’을 주제로 개최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이번 포럼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를 중심으로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변화의 실태를 진단하고,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해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 장면. 사진=뉴시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4월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16차 저출산고령화포럼을 개최했다. ‘인구변화 전망에 기초한 미래사회 대응전략’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지난 3월 28일 발표된 통계청 ‘2019년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를 중심으로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변화의 실태를 진단하고,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해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달 28일 초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예정보다 빨리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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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저출산·고령화 월간포럼...강신욱 통계청장이 4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6차 저출산·고령화 월간포럼'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통계청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도의 출생아 수는 35만명으로 합계출산율 1.05명이었다. 그런데 2018년에는 출생아 수는 32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3만명이 줄었고 합계출산율도 1명 아래인 0.98명으로 추정됐다.
  
또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17년 5136만명이었는데 50년 후에는 3929만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됐다.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총인구가 감소하는데 2019년 올해부터 자연감소(사망자>출생아)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2017년부터 10년간 생산연령인구 250만명이 감소하는 한편 고령인구는 452만명 증가했다"며 “중위연령은 2017년 42.0세 2031년 50세로 늘다가 2068년에는 62.2세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를 의미하는 ‘총부양비’ 또한 2017년 36.7명(노인 18.8명)에서 50년 후에는 120.2명(노인 102.4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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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통계청의 이 같은 전망이 나온 가운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번 포럼을 통해 ‘미래사회 대응전략’을 모색했다. 포럼에서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이철희 교수는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 변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시나리오 별로 단기 및 중장기 시계에서 학령인구감소, 생산가능인구 구조변화 등 인구 변화 양상을 예측했다. 이어 이같은 변화가 가져올 노동시장과 교육 등 사회 전반적인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삼식 교수는 사회·경제와 인구구조가 연계되는 매커니즘을 바탕으로 보육·유아교육, 교육, 국방, 노동, 사회보장, 지방 등 각 영역별로 대상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세션에서는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손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은기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총괄적인 정책방향 및 교육, 노동시장, 지역의 관점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총괄적인 관점에서는 장래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은 긴 시계를 가져야 하며, ▲교육 분야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교육 수요자 중심으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노동시장의 여건변화에 대응해서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고려하는 관점이 필요하며, ▲지역인구 감소는 지방분권과 지역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장윤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지금은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가 위기가 아닌 사회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사무처장은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해 갈 것"이라며 “포럼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은 향후 4차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정책 의제 발굴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력 : 2019-04-13]   김성훈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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