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면서 정부의 노동시장 변화대책도 시급해졌다. 이른바 '인구절벽'이 올해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여성, 노동 등 경제활동 바깥에 있는 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끌어들이는 한편 현재 노동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의 생산성을 높이는 두 가지 방향으로 단기 대응책을 마련해 갈 방침이다.  
   
지난 2일 오후 3시 예정됐던 인구정책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는 내부 사정으로 연기돼 오는 5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기획재정부 이호승 1차관과 고용노동부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실장급 인사들이 회의에 참석한다.  
 
인구정책TF 아래에는 각 분야별로 고용반, 재정반, 복지반, 교육반, 산업반, 국토반, 국방반, 금융반, 지역반 등 9개 작업반이 꾸려진다. 각 작업반에는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이 참여하게 된다.

 

고용 분야 작업반에는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참여할 전망이다. 인구정책 TF가 오는 6월 말까지 종합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면, 중장기 고용정책에도 각 의제들이 반영, 조정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노동력 투입 감소, 총생산량 감소 등의 전달 경로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정부의 대책은 뭘까. 우선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해 경제활동 바깥에 있는 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끌어들이는 한편 현재 노동시장에 있는 인력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양적 노동인력 부족 문제에 대비해서는 여성과 노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확대, 외국인 인력 조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지난해 3765만명을 정점으로 한 이후 올해부터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생산연령인구는 3759만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5000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인구 감소는 저출산 심화와 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