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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예산 수정안 본회의 통과...한국당 “反헌법적 불법예산”

문희상 의장, 본회의 속개 직후 예산안 수정안 상정...재석 16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 가결, 수정안 정부안보다 1조2000억 적은 512조3000억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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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가 열린 12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2020년도 예산안을 가결 처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정부 예산 수정안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저녁 속개된 본회의에서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0년도 예산안 수정안은 재석 16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4+1 수정안은 총 512조3000억원 규모로 당초 정부안(513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순감됐다. 7조8000억원이 증액되고 9조원이 감액됐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16개 비쟁점 안건을 처리한 뒤 정회했던 국회 본회의를 오후 8시38분께 속개했다. 문 의장은 본회의 속개 직후 안건 상정 순서를 바꿔 민주당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수정안과 한국당이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로 낸 수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2건을 먼저 상정했다.
 
당초 본회의 안건 상정 순서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마지막 부분에 위치해 있었다. 예산안 처리 연기를 주장했던 한국당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국회의장 물러나라" "문희상은 사퇴하라"고 소리를 쳤고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단상 앞으로 몰려가 문 의장에게 항의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큰 소리로 "사퇴하라" "아들 공천" 등의 구호를 외치며 회의장은 소란에 휩싸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4+1은 세금도둑'이라고 적힌 피켓도 들었다.
 
이에 앞서 한국당은 이날 오후 4+1 협의체의 예산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예산폭거가 자행됐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8시55분께 입장문을 통해 "문 정권과 정권 이중대들의 야합으로 예산폭거가 자행됐다"며 "밀실, 밀봉 예산"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4+1 이라는 정체불명의 야합세력들이 그들끼리 나눠먹는 혈세 도둑질"이라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탈하는 불법집단들의 반헌법적 불법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밀실 야합으로 강행되는 불법 예산폭거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한국당은 숫적 열세를 막아내지 못했다.

 
 

 

[입력 : 2019-12-10]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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