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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정부, 지자체에 “돈 써라” 주문

본예산, 10월말 기준 404.3조원 집행...“서울, 경기 등 집행률 평균 미만 지자체 적극 집행해야”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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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1월 7일 확장적 재정 효과 제고를 위해 올해 재정집행률을 중앙재정 97%, 지방재정 90%, 지방교육재정 91.5%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11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여당과 정부가 재정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산집행률을 높이기로 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써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1월 7일 확장적 재정 효과 제고를 위해 올해 재정집행률을 중앙재정 97%, 지방재정 90%, 지방교육재정 91.5%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방침을 세웠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9 제3차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편성된 예산에 확장적 재정기조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연내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는데 뜻을 모으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올해 본예산 집행실적은 10월 말 기준으로 전체 475조6000억원 중 404조3000억원(85.0%)이 집행돼 계획 대비 4조4000억원(0.9%포인트) 초과 집행됐다.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10월 말까지 5조원(86.6%)을 집행해 목표를 0.5%포인트 초과달성했지만 실집행액은 3조9000억원(66.2%)으로 목표 대비 3000억원(5.5%포인트) 미달됐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추경 예산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미세먼지 저감 등 긴급한 정책과제의 해소를 목적으로 편성됐지만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회 제출 후 100일만에야 정부안보다 8568억원 감액돼 통과됐다"며 "정부가 충분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을 위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게 됐지만 반드시 금년내 전액 집행하도록 당정은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이·불용 규모 최소화를 통해 제2, 제3의 추경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연례적으로 이·불용 규모가 큰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지난 3년간 평균으로 중앙정부는 약 420조원의 예산중 16조5000억원의 이·불용이 발생했고 지방재정은 약 310조원의 예산중 46조6000억원 수준의 이·불용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정은 재정 지출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고위급 및 실무급 간담회, 합동 현장점검 등을 수시로 개최해 집행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이·전용 협의 등 기재부 및 타 중앙부처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경우, 중앙부처가 교부한 보조금을 지자체가 집행해야 재정지출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각 부처가 책임지고 지자체 현장에서의 집행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갈 방안을 당과 협의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자체의 재정집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집행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1~2월에는 연례적인 이·불용 등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과 관행적인 보조사업에 대해 올해의 집행실적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반영해 강력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당정은 재정 이외 민간활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공공기관 투자(55조원) 및 민자사업(4조2000억원) 연내 전액 집행 ▲정책금융(434조원)과 무역금융(235조원) 등도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올해 정부가 5조8000억원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불용액 10%만 줄여도 추경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올해 편성된 예산을 한푼이라도 알뜰히 집행하겠다는 각오로 전부처가 합심해서 집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지자체의 집행 실적을 반영해 특별교부세, 차등 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국민이 낸 세금이 국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한푼이라도 알뜰하고 제대로 집행돼 소기의 성과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확장적 재정정책을 계속 펴고 있지만 실제 효과는 예상보다 낮다. 오히려 경기는 더 침체돼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돈을 쓰도록 사실상 ‘힘’을 가하겠다는 게 여당과 정부의 방침이다. 내년도 나라살림이 걱정이다.
 

 

[입력 : 2019-11-07]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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