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7월 30일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보고서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7월 31일 민주연구원이 '한일 갈등이 내년 총선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데 대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사태의 발단은 이렇다. 앞서 민주연구원은 7월 30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여야 대응 방식과 관련해 "원칙적 대응을 선호하는 여론이 비춰볼 때 총선 영향은 긍정적"이라고 판단한 보고서를 내놨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보고서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를 인용해 "최근 한일 갈등에 관한 대응은 총선에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역사 문제와 경제 문제를 분리한 원칙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역사 문제와 경제 문제 분리에 기초한 원칙적 대응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전통적 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하고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여야 대응 방식 차이가 총선 투표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관한 여론조사를 통해 "우리 지지층(민주당·86.8%)일수록 현 상황에 대한 여야 대응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며 "원칙적 대응을 선호하는 여론에 비춰볼 때 총선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다"고 판단했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친일 비판'은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지만, 지지층 확대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우리당 지지층에선 압도적으로 친일 비판에 공감"이라며 "스윙층인 50대(47.5%), 중도(53.4%)에서 상대적으로 공감이 많지만, 무당층(36.3%)에선 적다"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를 인용해 "최근 한일 갈등에 관한 대응은 총선에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역사 문제와 경제 문제를 분리한 원칙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역사 문제와 경제 문제 분리에 기초한 원칙적 대응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전통적 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하고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여야 대응 방식 차이가 총선 투표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관한 여론조사를 통해 "우리 지지층(민주당·86.8%)일수록 현 상황에 대한 여야 대응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며 "원칙적 대응을 선호하는 여론에 비춰볼 때 총선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다"고 판단했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친일 비판'은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지만, 지지층 확대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우리당 지지층에선 압도적으로 친일 비판에 공감"이라며 "스윙층인 50대(47.5%), 중도(53.4%)에서 상대적으로 공감이 많지만, 무당층(36.3%)에선 적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자 민주연구원은 7월 31일 "충분한 내부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나갔다"고 유감을 표했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당내 의원들에게 발송한 한일 갈등 관련 여론조사 보고서는 적절치 못한 내용이 적절치 못하게 배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연구원은 한일 갈등을 선거와 연결 짓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당이나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조사 및 분석보고서가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자에게 엄중한 주의와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가 공개되자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로 경제적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여당 싱크탱크가 이를 긍정적이라고 분석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해명은 양정철 원장에게 직접 들으시면 될 것 같다"면서 "양 원장이 의도했던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양 원장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 최고위원들에게 "보고서에 들어가는 상세한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민주연구원은 한일 갈등을 선거와 연결 짓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당이나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조사 및 분석보고서가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자에게 엄중한 주의와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가 공개되자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로 경제적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여당 싱크탱크가 이를 긍정적이라고 분석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해명은 양정철 원장에게 직접 들으시면 될 것 같다"면서 "양 원장이 의도했던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양 원장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 최고위원들에게 "보고서에 들어가는 상세한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야당은 맹비난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연구원의 보고서가 문재인 정권의 실체이자 영혼"이라며 “나라가 기울어도 경제가 파탄 나도 그저 표만 챙기면 그뿐인 저열한 권력 지향 몰염치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라고 했다. 이어 "수습할 생각 대신 국민 정서에 불을 지피고 그 정서를 총선카드로 활용할 생각만 하는 청와대와 집권여당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까지 나서 이순신 장군을 거론하며 단호하게 맞서자던 것이 실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것이었다"라며 "국익보다 총선 영향을 먼저 따지는 민주당은 국정을 책임질 자격조차 없다"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와 부적절하다며 실무자에 대한 경고 정도로 사태를 덮어보려는 민주당의 시도도 진실은 가리면 되고 국민은 속이면 된다는 오만한 발상"이라며 "양정철 원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시 원장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살든 죽든, 총선만 이기면 된다는 발상이 놀랍다"라며 "집권욕에 눈 먼 민주당"이라며 "민주연구원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무책임함의 연속이다. 공식 입장이 아닌 보고서가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놓고 도박하지 말라. 민주당의 총선 성찬을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재두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집권여당이 국가적 위기상황인 일본의 무역보복을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라며 "소위 문재인 정권의 실세중 실세 양정철 원장이 책임지고 있는 민주연구원이 자발적으로 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까지 나서 이순신 장군을 거론하며 단호하게 맞서자던 것이 실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것이었다"라며 "국익보다 총선 영향을 먼저 따지는 민주당은 국정을 책임질 자격조차 없다"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와 부적절하다며 실무자에 대한 경고 정도로 사태를 덮어보려는 민주당의 시도도 진실은 가리면 되고 국민은 속이면 된다는 오만한 발상"이라며 "양정철 원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시 원장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살든 죽든, 총선만 이기면 된다는 발상이 놀랍다"라며 "집권욕에 눈 먼 민주당"이라며 "민주연구원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무책임함의 연속이다. 공식 입장이 아닌 보고서가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놓고 도박하지 말라. 민주당의 총선 성찬을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재두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집권여당이 국가적 위기상황인 일본의 무역보복을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라며 "소위 문재인 정권의 실세중 실세 양정철 원장이 책임지고 있는 민주연구원이 자발적으로 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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