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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나눠주는 선심성 복지정책 곳곳에 숨어 있어”

나경원 원내대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국가재정 바닥날 위험국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 상황에 추경 반대”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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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6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와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국회 파행의 가장 핵심은 여당과 청와대가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상화 요건으로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 관한 사과,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대한 합의 처리의 약속, 경제청문회든 경제토론회가 되었든 경제에 관한 종합적인 진단 이 세 가지"라고 제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현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반대하는 입장을 설명하면서 정부의 ‘선심성’ 복지정책을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추경)6조7000억원은 어떻게 보면 액수가 적다. 이것(액수) 때문에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OECD가 2050년 돼서 국가재정이 바닥날 위험성이 있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지금 확대재정을 하고 있다. 저희는 그런 의미에서도 추경을 반대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결국 현금을 나눠주는 선심성 복지정책이 이곳저곳에 숨어 있다"며 "기본적으로 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경우 재정확대가 무한히 될 수 있다. 또 다시 빚을 낸다는 점에서도 함부로 해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여권을 향해 '경제실정청문회'를 요구한 이유로 첫째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이념 정책, 둘째 좌파포퓰리즘 정책, 셋째는 반기업 정책 등을 꼽았다. 나 원내대표는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경제 현상을 진단하고 선심성 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추경을 퍼붓는다고 해서 경제가 나아질 수 없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보자는 것이 저희의 경제청문회 주장 요지"라고 설명했다.
 
 

 

[입력 : 2019-06-22]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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