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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

민주당 “사회개혁·불굴의 노력”...한국당 “출범 2년 만에 밑바닥 드러나”

여당 제외한 野黨 부정적 평가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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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출범 2주년을 맞은 가운데 정치권이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 9일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심을 받들어,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쌓인 각종 적폐를 청산하고 우리 사회를 개혁하는데 불굴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불법과 불공정을 바로 잡아 나가는 한편 권력기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해소하는 노력도 벌여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과 국제 사회의 지지, 성원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되었다"며 "경제 또한 평화 경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미 간, 남북 간의 변화가 실물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날이 되면 평화경제는 번영의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면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며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소득불균형으로 인한 각종 격차를 점차 줄여 나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한 정의로운 전진의 길에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출범 2년차 성적표는 참담하다"며 강력 비판했다. 한국당은 “정치는 독재의 길로, 경제는 폭망, 안보는 위기, 외교는 고립된 총체적 난국"이라며 "알맹이는 없고 포장지만 신경 쓰던 문재인 정권은 출범 2년 만에 밑바닥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한국당은 “먹고 살기 빠듯한 국민들은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견강부회(牽强附會)를 들을 여력도 없다"며 "대통령은 대담에 앞서 국정실패부터 사과하고 실패한 정책은 포기하고 좌경화된 이념을 바꾸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은 "문 대통령 취임 2년에 대해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며 "널리 개혁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모으지 못했고 국민이 수긍하지 않는 인사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미국을 견인할 우리만의 확고한 입장을 갖지도, 이를 관철하지도 못했다"며 “선거제도 개혁은 반쪽짜리고 소득격차와 지역격차의 악화를 막지 못했다"고도 했다.
  
정의당 또한 "기대에 못 미쳤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진상규명과 적폐 청산,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민생과 복지 확대 부문에서는 분명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으나 인사·노동·경제·소수자 정책 등의 부문에서는 미흡하거나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문 정부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여당인 민주당을 제외하면 대부분 부정적 평가 또는 강력 비판으로 정리됐다.
 
 
 
 
 

 

[입력 : 2019-05-10]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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