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4월 29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강행처리했다. 이에 한국당은 총력을 다해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2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무기명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위원 18명 중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등 총 11명의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가결했다.
물론 한국당은 극렬 반대했다. 한국당은 '좌파독재' '독재타도' 구호를 한 목소리로 외치며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의 발언을 반대했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회의를 진행해 나갔다.
장내 소란이 심해지면서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법안 입법 취지를 설명하면서 목소리를 높여야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심히 방해를 받고 있다"며 "지금부터 구호를 외치는 분들은 퇴장해 달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의사진행 발언 과정에서도 한국당의 반발과 항의는 지속됐다.
사개특위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2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무기명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위원 18명 중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등 총 11명의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가결했다.
물론 한국당은 극렬 반대했다. 한국당은 '좌파독재' '독재타도' 구호를 한 목소리로 외치며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의 발언을 반대했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회의를 진행해 나갔다.
장내 소란이 심해지면서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법안 입법 취지를 설명하면서 목소리를 높여야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심히 방해를 받고 있다"며 "지금부터 구호를 외치는 분들은 퇴장해 달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의사진행 발언 과정에서도 한국당의 반발과 항의는 지속됐다.
정개특위도 상황은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장소를 변경하는 등 한국당의 엄청난 반발 속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지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상정한 뒤 자정을 넘겨 처리했다.
정개특위는 행정안전위 회의실이 아닌 정무위 회의실로 변경해 특위 위원 중 12명의 찬성으로 선거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정개특위는 행정안전위 회의실이 아닌 정무위 회의실로 변경해 특위 위원 중 12명의 찬성으로 선거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