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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경제정책 기조 유지할 것...성장동력 마련하겠다”

신년 기자회견 개최...“남북경협은 축복...개성공단, 우리 기업에 이익 커”

글  백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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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내외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답변을 중심으로 재정리했다.
    
"친문(親文)을 강화했다는 평가에 대해 안타깝다. 이번 인사는 정무적 기능을 강화하고 앞으로 야당과도 활발하게 대화하고 싶다는 뜻이 담긴 것이다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은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만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노 실장은 3선 의원 출신으로 산업 정책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산업계 인사들과 활발히 교류할 수도 있는 인물이다. 노 실장의 이러한 장점이 발휘되기를 기대한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왜 필요한지, 우리 사회 양극화, 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내내 말씀드렸다. 필요한 부분은 얼마든 (토론) 해야 하겠지만 정책기조는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충분히 (답을) 드렸기에 새로운 답을 필요로 하진 않을 것 같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 관련)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처럼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만한 권력 비리 등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감반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수사에서 곧 가려질 거라 믿는다. 김태우 행정관이 속해있던 특감반의 임무는 민간인 사찰이 아니다. 대통령, 대통령 주변의 특수관계자들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다. 역대 정부가 전부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들의 권력형 비리 때문에 국민들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큰가. 앞의 두 정부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렇게 하라고 특감반을 둔 것이다.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부단히 단속해야 하는 것인데, 김태우 행정관이 한 감찰 행위가 직무 범위에서 벗어난 것인지가 사회적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폭로 관련) 자기가 경험한 좁은 세계 속 일을 갖고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정책 결정은 훨씬 복잡한 과정을 통해, 신 전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 결정한다. 결정 권한은 장관에게 있고, 정책의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런 과정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협이야말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 불어넣는 새로운 획기적인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남북경협은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의 축복이다. 남북경협은 그동안 ‘북한 퍼주기’라는 오해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제대로 했던 남북경협을 개성공단이라고 보면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훨씬 컸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원자재를 남품하는 (기업들의) 후방경제효과를 포함하면 우리 경제에 더욱 도움이 됐다. 북한 경제가 개방되고 인프라 건설되면 선점과 주도권 확보를 위해 중국을 비롯해 국제자본들이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한국이 (경협의)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 그러나 그와 함께 긍정적인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효과도 일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제조업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제조업을 둘러싼 서비스 산업도 함께 어려워지는 현상이다. (경제와 관련해)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가계 소득이 높아졌고, 상용직 근로자가 늘었으며,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났다. 최근에는 청년 고용도 개선돼 청년 고용률은 사상 최고였다. 최저임금이 인상된 것에 대해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 제조업을 혁신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혁신을 통해 전통 조업의 경쟁력을 높여 가고, 벤처 창업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입력 : 2019-01-10]   백두원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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