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12월 31일 신 전 사무관의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의혹과 관련해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여부와 관련해 세수 여건, 시장 상황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해 기재부 내외부에서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면서 “최종 논의 결과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지시와 정무적 고려 등은 없었다는 취지였다.
기재부는 또 "청와대, KT&G 사장 교체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는 "KT&G 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면서 “2018년 1월 당시 KT&G 사장이 셀프 연임하겠다는 보고가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담배 회사 인수 관련 금감원 조사가 진행되고 검찰 고발도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담배사업법상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었다"며 “신재민 전 사무관은 KT&G 건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거쳐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지난 30일 자신이 졸업한 고려대 학생게시판 ‘고파스’에 ‘내가 기획재정부를 그만둔 두 번째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적자 국채 4조 원 추가 발행 압력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신 전 사무관의 글에 따르면, 2017년 11월 14일 기재부는 이튿날(15일)로 예정된 1조 원 규모의 국채 조기상환 입찰을 전격 취소한 것은 김동연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지시였다고 한다.
한편 신 전 사무관은 이 같은 폭로 배경에 대해 "촛불시위에 나갔던 국민의 한 명으로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서 “이런 행태를 문제 삼아서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면서 정권을 바꾼 것이 아닌가. 바뀐 정권도 왜 정책 의사 결정 방식은 바뀐 것이 없을까.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