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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경제 앞당긴다...생명공학육성법 공포안 의결

바이오 기술혁신·산업생태계 육성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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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법 개정 공포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생명공학육성법은 바이오분야의 최상위 법률이다.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생명공학연구동에 위치한 진단시약 개발업체 프로탄바이오에서 연구원들이 바이러스 진단키트 연구분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공포안이 지난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생명공학육성법은 바이오분야의 최상위 법률이다. 1983년 제정된 이후 생명공학 분야 육성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제공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바이오 경제 가속화를 위한 전주기 연구지원, 사업화 역량 강화, 혁신적 연구환경 조성 등을 위한 실질적인 근거가 마련됐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바이오 신기술의 체계적인 개발과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생명공학 육성 및 산업 발전 주체를 명확화하고 보다 내실 있는 정책의 수립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자체 등에게 생명공학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했다. 또 생명공학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아울러 바이오 연구 및 산업화가 단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추진근거를 마련했다. 생명공학 정부 연구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과 동시에, 산업적 응용을 위한 후속연구 지원, 산·학·연·의료기관 등 혁신주체 육성·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의 근거도 정했다.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 지정 근거도 마련해 생명공학 정책의 수립, 조정, 기술개발, 사업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생명공학 분야 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바이오 분야 환경변화를 확인하는 다양한 조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생명공학 분야에 특화된 실태조사, 통계조사·분석, 기술영향평가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정부의 생명공학 분야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입력 : 2020-05-16]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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