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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의 퇴직급여는 어떤 형태일까?

"현재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가 공존하고 있어"

글  강성민 KBS PD·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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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최근 공개한 '2018년 기준 퇴직연금 통계'를 보면 2018년까지 퇴직연금에 가입한 전체 근로자는 610만4704명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뉴시스DB

여러분은 퇴직할 때 어떤 형태로 퇴직급여를 받으실 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아직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퇴직금 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돼 퇴직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2005년 이후에 설립된 회사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퇴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퇴직금 제도를 택하고 있는 회사가 상당수 남아있는데요, 정부에서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모든 회사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받아들이게 되겠지요.
 
퇴직금 제도 하에서는 회사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주어야할 퇴직급여를 재무제표 상에 ‘퇴직급여충당부채’라는 부채항목으로 잡아놓습니다. 그런데, 막상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에 파산하거나 돈이 없으면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가 은퇴 후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퇴직급여를 사외에 적립하도록 강제하는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퇴직연금 운용방식은 크게 DB(확정급여형)와 DC(확정기여형), 그리고 IRP(기업형/개인형 퇴직연금)로 나뉩니다.
 
DB형은 기업이 운용 수익을 갖는 대신 근로자에게 사전에 약속된 퇴직금을 보장해주는 방식입니다. 보통 퇴직직전 3개월의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만큼 퇴직연금이 지급됩니다. 기존 퇴직금과 큰 차이가 없지만 회사는 퇴직급여의 60% 이상을 퇴직연금 운용기관에 맡겨 투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운용에 따른 성과와 손실 모두 회사에 귀속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의 수익률에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DC형은 근로자가 상품을 선택해 투자하고 운용하는 성과에 따라 퇴직금의 액수가 결정됩니다. 회사가 1년마다 퇴직금을 산정해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로 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이를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은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DC형과 운용방식이 유사한 기업형IRP도 있습니다.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업형IRP에 가입하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개인형IRP는 앞선 두가지 퇴직연금이나 기업형IRP와 별도로 구별됩니다. 근로자가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계좌에 적립하는 IRP계좌, 세액공제용으로 따로 만들어 납입하는 IRP계좌가 모두 개인형IRP입니다.

세액공제용 개인형IRP는 2017년 7월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작년 세 번이나 금리를 내리면서 DB형을 택한 기업들의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DB형 퇴직연금을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서 금리가 떨어지면 투자수익률이 떨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적립액이 적어진 회사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도 합니다. GE(제너럴일렉트릭) 같은 회사에서는 DB형 연금제도를 동결한 후 DC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하지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회사의 DB형과 DC형의 비율은 2018년말 기준 대략 5: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DB형 퇴직연금 운용에 어려움을 느끼면 회사들이 미국처럼 DC형으로 전환을 고려하게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이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투자에 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사실 DC형 퇴직연금이 아니더라도 연금저축계좌나 개인형IRP를 운용하기 위해서도 그런 공부는 필요하겠지요.
 
요즘은 금리가 너무 낮아져서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은 연 2%선에도 미치지 못하는데요, 연평균 투자수익률이 4.2%정도가 되어야 30년동안 매월 정해진 액수를 적립했을 때 원금의 2배가 됩니다.
 
4%대 수익률은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상당히 높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정도의 수익률은 투자상품에서는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분류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투자와 금융상품을 공부하거나 주위에서 투자를 잘 하는 동료의 도움을 받는다면 내 연금운용에 적합한 중위험 중수익 상품을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kbskangpd@kbs.co.kr

 

 

[입력 : 2020-01-08]   강성민 KBS PD·공인회계사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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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KBS PD·공인회계사


現 KBS 라디오PD·공인회계사(CPA)·은퇴설계전문가(ARPS)·공인중개사. KBS1FM <노래의 날개 위에> , KBS3라디오 <명사들의 책읽기> <힐링 클래식>, KBS1라디오 <경제투데이> <뉴스와이드1부> 외 다수 프로그램 제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2009), 제22회 한국PD대상 실험정신상(2010) 외 多數 방송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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